•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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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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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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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모형으로 Tobit을 제안하며, 이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 연평균 렌트프리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약특성과 건물특성을 사용하였다. 계약특성에는 신규계약여부, 계약기간, 계약면적을 사용하였으며, 계약시점을 통제하기 위한 계약연도 더미를 사용하였다. 건물특성은 건물연한, 연면적, 연면적제곱, NOC, 권역더미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모형, 계약시점을 고려한 시점통제모형, 연면적과의 2차함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2차식 모형의 3개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기간, 계약면적, 연면적, 건물연한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존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신규계약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연면적과 연평균 렌트프리 사이의 역U자 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렌트프리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여가 있으며, 더욱 정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서울의 오피스 임대차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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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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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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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계약자 및 계약특성이 해약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탈퇴 오즈가 낮으며 신규가입자 집단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탈퇴 오즈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예상 수익비의 증가는 탈퇴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3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안 발표 결과 전년도에 비해 탈퇴 오즈가 증가하였고 신규가입자 집단에서는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17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탈퇴 오즈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기간과 기준소득 월액과 같은 계약특성의 경우, 탈퇴 오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만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임의가입자 유형별 관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특히 예상 수익비의 변화가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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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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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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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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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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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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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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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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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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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시설물 건설에 요구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비용, 일정, 안전등의 측면에서 계약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업이 다수의 건설전문조직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적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방식 중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약방식별 프로젝트 성과는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Benchmarking and Metrics(BM&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비용, 공정, 안전, 변경, 재작업(rework)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방식으로 인한 각종 성과지표의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t-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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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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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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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계약전력 산정 방법에서 적용되는 계약전력 환산율은 전력용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AMR(자동검침시스템) 시스템에 의해 일반용 고객을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메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적인 방법과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반용 고객의 계약전력 결정에 필요한 계약전력환산율의 특성과 변압기최대이용률이 60[%] 이상인 고객을 중심으로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과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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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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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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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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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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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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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제도로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대효과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적용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특성에 맞는 성능계약제도를 정착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미국, 일본의 도로포장 성능계약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국내에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성능보증서 제도 및 성능보증기관 제도 수립, 발주방식 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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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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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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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수급에 있어서 계약전력은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권리의 상한이고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이 권리와 의무는 전기의 수급조절, 전기설비의 고장, 전압 주파수의 심한 불균형, 비상재해 그리고 전기안전등 기술적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전력의 결정은 전기사업의 특성 중 특히 경영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과 함께 가격결정에 관한 경제적원리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사용량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 저압수용가의 수용율을 계약전력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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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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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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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