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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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과 농민의 태도 연구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Farmer(s Attitudes in England)

  • 김기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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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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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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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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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디지틀 서명방식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pecial Digital Signature Systems)

  • 김승주;원동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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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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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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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계약이나 송금 등을 행하는 서비스에서 서명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자 우편(electronic mail), MHS(Message Handling System)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기업체는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널리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은 통신망상에서 메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에 대한 인증이나 송신자, 수신자 상호 쌍방간에 인증, 부인 봉쇄 기능을 갖추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디지틀 서명이다. 디지틀 서명 기술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수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메시지의 출처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명 방식이다. 그러나, 사실상 디지틀 서명이 많은 응용 업무에서 활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적용 환경 및 적용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디지틀 서명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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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UQ의 T4 Free Piston Shock Tunnel에서의 스크램제트 엔진 성능시험 기법 연구 (Research of the Scramjet Engine Performance Test Technique at T4 Free Piston Shock Tunnel i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이양지;강상훈;양수석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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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추진공학회 2007년도 제29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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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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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UQ)와 2006년 10월 스크램제트 엔진 성능시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6월 UQ의 T4 Free Piston shock tunnel에서 마하 7.6, 고도 31.2 km 조건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지상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는 T4 충격파 터널의 구조 및 데이터 취득 기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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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의 SGR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전제 (The Success requirement of implementing Medicare's SGR in Korea)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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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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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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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Medicare에서는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예산통제시스템인 SGR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SGR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나 진료비 급증을 통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증가, 급여율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Medicare의 SGR의 의미,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가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성공적으로 SGR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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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 만족도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ssessment Model of Student's Satisfaction in IT Master Programs based on Employment-Contract)

  • 박상민;김태성;권순동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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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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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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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mployment-contract information technology master program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management of employment-contract master programs. A survey of students supported by Software master program of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and Knowledge Information Security master program of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KISA) indicates that depart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vision, scholarship, adviser, and lecturer affect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mployment-contract master programs in listed order.

보험부투자(保險附投資)에 대한 부분보험전략(部分保險戰略)의 적용평가 - 공제부보험전략(控除附保險戰略)과 공동보험전략(共同保險戰略)의 비교평가 -

  • 최원근;소영일;고종문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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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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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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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금융가격별 지표의 변동성 증가에 대처하려는 보수적 투자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 방안의 하나가 보험부 투자기법이다. 그러나 이 투자유형은 설계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며 이는 동시에 투자성과 구조의 신축성으로 반영된다. 주요한 설계차원의 하나가 위험투자의 손실발생시 보상차원이다. 여기에 일반적 보험개념을 적용할 때 투자가가 직면하는 선택문제의 하나는 부분보험계약형 투자설계시 공제부보험형 전략과 공동보험형 전략간의 선택이다. 일반적 보험 이론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대해 우월한 유형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험부투자에 응용할 때도 양 전략간에 어떠한 우월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효율성 평가기준의 하나인 간편한 확률적 지배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생산적이었다. 두 전략 각각의 기대수익률의 확률분포를 대상으로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공제부보험형 전략에서 공동보험형 전략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소한 같은 경우에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며 그 반대조건인 경우에는 양 전략간에 우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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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앤드-플레이 컴포넌트 프레임워크를 위한 조립 계약 (Compositional Contract for Plug-and-Play Compoment Framework)

  • 이석용;이경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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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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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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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컴포넌트의 재사용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 및 가변성을 족친시키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잡도를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컴포넌트 조립정보는 디자인시점(design-time)에서 결정되고 특정 컴포넌트 모델과 컴포넌트 실행환경(Component Execution Environment)에 따라 소스코드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경 관리 및 동적인 구성등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 컴포지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포넌트 컴포지션시 필수적 정보들인 컴포넌트간의 상호작용, 컨텍스트 상의 종속성, 메시지 전달 및 호출상의 제약 조건 등의 기본 컴포지션 정도들을 표현하는 컴포지셔널 컨트랙트를 정의한다. 컴포지셔널 컨트랙트는 모든 정보를 컴포닌트 모델 및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XML 문서로 정의되므로, 각종 컴포지셔널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컴포넌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플러그-앤드-플레이(Plug-and-Play)방식의 지원 및 동적 바인딩, 동적 컴포넌트 컴포지션을 지원하는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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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분산형 토큰 교환 시스템 (Decentralized Token Exchange System based on Smart Contract)

  • 이전제;조만재;조석헌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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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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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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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은 기존 중앙화된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 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토큰 교환은 높은 수수료,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 해당 거래소 내 등록된 암호 화폐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더리움 플랫폼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조건이 만족할 시 자동으로 이행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중앙화된 암호 화폐 거래소 기반 토큰 교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더리움 지갑 내 토큰을 사용자가 원하는 ERC-20 토큰으로 자동 교환해 주는 분산형 토큰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보안 권장사항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mart Contract Development Security Recommendations)

  • 김현준;박소현;이강효;하태균;김경백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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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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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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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성된 코드에 의해 정의되어 실행조건이 충족될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전자 계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되면 수정이 불가한데,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데 코드 패턴 재상용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안 권장 사항을 정리한다.

국내 시공책임형 CM 오픈북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Current Open Book Policy for the Korean CM at Risk)

  • 박경모;김창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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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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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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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사업관리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의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발주방식의 필요성에 의해 시공책임형 CM방식이 국내 건설산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인식부족, 오픈북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그리고 CM기업의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기술력 및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시공책임형 CM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CM기업 중 시공책임형 CM실적이 가장 높은 A기업의 33개 프로젝트를 계약유형, 오픈북 정책 항목,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공책임형 CM에서 오픈북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원 교육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강화부분, 자금청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가 현장업무 최소화 부분, 현장 성과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오픈북 정책 정착 유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 CM서비스 차별화, 발주자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CM의 본질 유지를 통한 공감성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