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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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호출의 안전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 계약 코드 재작성기 (Smart Contract Code Rewritter for Improving Safety of Function Calls)

  • 이수연;정형근;조은선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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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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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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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Solidity에서 다른 계약의 함수를 호출할 때 특정 문제로 인해 호출할 수 없으면 fallback 함수가 실행된다. 이 fallback 함수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함수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의 동작을 알 수 없어 공격에 이용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개발자의 부담 없이 줄이기 위해 전처리기를 이용한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개발자는 새롭게 정의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전처리기는 해당 키워드에 따라 상태변수와 조건문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여 위험성을 줄인다.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the Incoterms 2010)

  • 전순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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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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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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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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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or Forfaiting of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 김창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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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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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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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 권용덕;우종필;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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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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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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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진단시의 혈압변화 - 재측정에 의한 초기혈압의 변화에 대해 - (Change of Blood Pressure on Medical Examination)

  • 박성수;이신휘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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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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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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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삼성생명의 지방을 비롯한 총 7개 의무실에서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일 진단시에 5-10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혈압측정을 2회 실시한 757예에 대해 측정치의 변화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진단시의 혈압은 1회 측정치 보다 2회 측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2) 혈압치의 저하율은 조건체 상당의 혈압치를 나타낸 고혈압치군과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3) 고혈압치군 436예중에서는 170예(39.0%)가 무조건체로까지 혈압이 하강하였다. 4) 중증의 고혈압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27예의 경우는 현저한 혈압의 하강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진단시에 일정간격의 시간차를 둔 혈압의 재측정이 계약확대의 관점과 혈압측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진사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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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2호 MSC 총복사량을 계산하며 (Calculating Total Radiances of KOMPSAT-2 MSC)

  • 김용승;강치호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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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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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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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대기복사모델인 MODRAN를 이용해 다목적실용위성 2호 탑재체인 Multispectral Camera (MSC)의 총복사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모델계산은 4계절 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과 10월 15일에 대해 중위고 동절기 및 하절기, 그리고 US 표준대기를 사용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궤도 조건과 각 계절에 대한 대표적인 태양천정각 (solar zenith angle)을 이용하였다. 사정거리는 대류권 에어로솔 소광계수 (tropospheric aerosol extinction)에 해당하는 50 km를 사용하고 지표의 알비도는 맑은 날 지구 연평균 값에 해당하는 0.135가 사용되었다. 위 4개월 평균치로써 연평균 총복사량은 MSC 계약서에 명시된 값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심지어 파장에 따른 경향조차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가시광선 대역에서 근적외선 대역으로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값의 차이가 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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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크 용접시 입열 조건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Optimization of the Heat Input Condition on Arc Welding)

  • 박일철;박경진;엄기원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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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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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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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 method of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s in Arc Welding has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The method of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numerical calculation of weld bead by a finite element method and non-linear optimization technique is applied to estimated the optimization process parameters from the numerical calculation. The common package program(ANSYS 4.4A) was used to obtain the process parameters for a thin plate arc welding (TIG, CO$_{2}$). The results on some test are satisfactory and the used method of this paper is a useful guide to the optimum wel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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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발주 및 입찰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s for Ordering and Bidding of VE in Convergence Era)

  • 박명수;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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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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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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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과 수의계약 입찰 방식 문제점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급과 현행 설계VE 발주 방식 적절성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이 직급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인식을 다르게 하는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소속기관과 현행 설계VE 발주방식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속기관과 용역대가 적절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들이 용역대가 적절성을 상호 인식하는데는 소속기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력과 참여업체 제한조건 적절성은 분포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방식과 용역적정 수행기간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역대가 적절성, 참여업체 자격 필요성, 참여업체 제한조건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소고: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및 해석 (A Study on the SMEs Priority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 정동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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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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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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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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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유지 기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교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disabled for the duration of employment: Comparison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 현다경;임옥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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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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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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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성취감 획득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을 확립시키는데 있어 장애인에게 직업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업무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유지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가 직업유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실시한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직종으로 장애인들에게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는 다양한 직종 및 직무개발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한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취업 증가는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 계약기간의 설정유무가 장애인들의 직업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