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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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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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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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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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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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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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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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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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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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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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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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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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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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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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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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rimary agent of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must be a corporation to line up with publ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carry out the permit system on business owners. As many countries such as those of European and Japan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police agent supervises guarding businesses, so the police also has to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In many cases,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deal with private information, and the police has to prevent from infringing customers' basic right by clarifying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for punishment. In addition the police has to tighten up customers' obligations. For example the police has to deliver papers about the contents when they enter into or change contract, or after they enter into contract.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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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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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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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BA코리아(주)(대표이사 디트마르헤이더크)는 지난 3월 8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KBA삼우에서 KBA코리아로의 법인 변경을 알리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인쇄기의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하는 'Printing Ahead'라는 드루파2012 참가 슬로건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식 행사 이후에는 고문당인쇄(주)와 6색 1코터 라피다105 계약식을 가졌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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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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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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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s interested in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ng-term extensions of insurance contracts such as the necessity for the advisors' long-term management of consumers, product consulting, and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aspects. This paper investigates important factors leading to a long-term contract that forms an important part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data of contents (i.e., data from Jan 1, 2011 to Dec 31, 2016) of the contracts of xxx insurance company. In this paper, we present how to select important variables to influence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maintenance via a penalized Cox's proportional hazards (PH) modelling approach using insurance life data. As the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the selected important factors were the advisor's status, the reward type 2 (annuity insurance) and tendency 4 (safety-pursuing typ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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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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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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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any defects are occurring in apartments, the main residential area in Korea.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truction skills and a lack of management. As many apartments are provided to buyers, the dispute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Act was amen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order contractors to repair defects. However, even if defects are resolved after a defect is generated,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be satisfied because buyers have to endure the pain caused by the defect.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uyers by fundamentally reducing defects in apar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apartment buyers should be resolved at the time of sale of the apartment, the final drawings should be a contract document, the review period of the apartment house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the appropriate supervisory fee should be secured at the time of contract change and the payment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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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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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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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arise if they are not reflected in the design phase from the planning phas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r if they are not properly dealt with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construction phase. So fa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in Korea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ave been raised steadily, b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re still unresol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First, the so-call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ct should be enac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CDMA). Second, the work of the CDMA should be limited to the work of supporting the DRB,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rd, it is required to choose between adjustment and arbitration when obtaining a contract and to operate the DRB during construction phase. Fourth, CDMA should be established as standing bodies, and branches should be operat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ifth, construction experts from various areas should be included as members so that disputes over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dealt with quickly. And finally, relevant laws that specify th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onstruction disputes should be amended together.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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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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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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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硏究)는 선물거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美國), 영국(英國), 일본(日本)등을 대상으로 선물계약(先物契約)의 증거금변경(證據金變更)이 시장활동(市場活動) 즉 거래량(去來量), 미결제포지션(open interest), 가격변동성(價格變動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만기별(滿期別)로 구분하고 또한 시계열(時系列) 현상(現狀)을 제거한 후 비교분석(比較分析)함으로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주가지수선물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차후의 증거금관리(證據金管理)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政策的)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증거금(證據金)은 시장활동(市場活動)인 거래량(去來量)과 선물계약(先物契約)의 수요(需要) 즉 미결제포지션에는 상당한 영향(影響)을 미치나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며 그러한 효과는 비교적 단기적(短期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러한 효과는 국가간(國家間) 및 상품간(商品間)에 큰 차이 없이 거의 공통적(共通的)인 현상(現狀)임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연구결과(硏究結果) 중 증거금변경(證據金變更)에 따른 미결제포지션의 움직임을 거래량(去來量)과 연관(聯關)시켜 생각해 볼 때 증거금인하시(證據金引下時) 단기에 거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미결제포지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증가되는 많은 거래량은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소가 증거금인하(證據金引下)를 통하여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의 비용(費用)을 낮춤으로써 시장유동성(市場流動性) 제고(提高)를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效果)를 거둘 수 있음을 시준(示晙) 한다. 또한 증거금변경이 가격변동성(價格變動性)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반적으로 선물거래소들이 취하고 있는 증거금정책으로써 가격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증거금(證據金) 운용정책(運用政策)은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증거금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시장활동(市場活動)의 변화(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1개윌 이내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많은 선물거래소들이 취하고 있는 증거금관리정책은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정책(政策)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目的)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증거금변경이 선물시장활동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간(國家間)의 차이(差異)가 없고 또한 상품간(商品間)에도 사실상 차이(差異)가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선물시장을 개설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선물증거금(先物證據金) 운용(運用)에 관한 정책수립시(政策樹立時) 금융선진국(金融先進國)의 증거금(證據金) 정책운용(政策運用)을 통한 시장관리(市場管理) 경험(經驗)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