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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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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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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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a variety of contracts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e larg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in a single projec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egarding the terms of service. Actually, there are many disputes that are caused by a change 0 order. While such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interpreting the term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entered between the two parties,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is often restricted to arbitration and lawsuit, and as a result the parties tend to avoid it due to its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in Korea it is hard to find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while in the U.S. it is easy to find diverse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since there is a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by each stage by the party who has placed an orde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alysis of case studies of contract changes, looking specifically at changes in the scope of the work, changes in quantity, changes i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hanges in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r attitude, changes in ite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delivery place, and the acceptance of such change procedure by a contractor, and the adjustment of a reductio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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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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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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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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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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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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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s of study is to propose a new method contract price adjust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a case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 improvement method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enactment for legislation pertaining to computation methods such as military's organization through total unit cost, and price flexibility computation at the point of design modification were presented. 2) Arithmetic formulas for cases in which volume is deleted or modified below the price flexibility exemption amount or in which there is no change to quantity, at the occurrence of design modification resulting from price flexibility, were propos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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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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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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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of a specific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each construction, such as work, environment, circumference conditions. Although the order of Turn-key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s of contract are not settl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of claim is occurring in Change Order-Claim, because they just obey a part of guide-line. This study suggests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Claim by each D/B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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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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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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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adjustments to contract amounts due to design chang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factors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costs and extended construction periods. Moreover, they can lead to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contracting parties.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by the Gyeonggi Southern Facilities Division, which oversees projects in Seoul and the southern Gyeonggi Province region for the Army, Navy, Marine Corps, and Air Force. Out of 388 completed projects, 103 cases with design chang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iming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data regarding the proportion of design changes in project completion. The study classified samples by the causes of design changes specified 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s contract regulations, assigning rankings based on the occurrence rates of each cause. Furthermore, it analyzed detailed factors for each cause of design change and derived implication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limited access to military primary data,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design changes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o be practically useful for subsequent research on contract amount adjustments resulting from design chang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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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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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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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contract with the owner. To protect subcontractors, the Fair Trade Act is enact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s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is in operation. However, subcontrac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the original contractor. In particular, the subcontractor may complain of difficulties at the public construction site as such procedur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work standard subcontract, although various procedures sha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amount when change order occurs in subcontracts. Thu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systems was proposed in the case of change order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ites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non-identity, subcontractor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subcontracts. Third, the status of subcontractor shall be guarante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ontract when the original contract for public works is concluded. Fourth,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prioritized over litigation in order to fair sub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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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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