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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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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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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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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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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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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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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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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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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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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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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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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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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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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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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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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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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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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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regarding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applying the CI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understanding to contracting parties involved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at can be considered in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ISG within the scope of the subject. This study aimed at the legal validity of judgments, the defects in reason for judgments and legal standards that could be established.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ing the facts of judgment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the judgment order of the court and the decision criteria of the application law, the CISG articles comment and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legal bases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ermination of contract, concurrent fulfillment and other supplementary matters and so o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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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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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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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Electronic contract mean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online without limitations of the time and space through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ncode which bas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the past that treatment the contract such a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face-to-face. Recently,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supplying the high-speed Internet services. Accordingly, the transaction contract made by these also, the steady legal effect occurred by two or more parties by legal action which is the electronic agreement of expression. and it makes agreement improving corporate productivity and it can control the whole process such as contract documents and the actual buying store provision. Like this it has many benefits so, it suddenly rising as the new axis of economic activity area, it is a reality. In this change of era, with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there are many problems are occurred to the expression of parties which is core of the contract on civil code so, the systematic legal composition is required. Thus, in this study will propose the reasonable improvements about the issue of electronic contract through the consider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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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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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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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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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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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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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a variety of contracts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e larg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in a single projec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egarding the terms of service. Actually, there are many disputes that are caused by a change 0 order. While such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interpreting the term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entered between the two parties,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is often restricted to arbitration and lawsuit, and as a result the parties tend to avoid it due to its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in Korea it is hard to find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while in the U.S. it is easy to find diverse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since there is a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by each stage by the party who has placed an orde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alysis of case studies of contract changes, looking specifically at changes in the scope of the work, changes in quantity, changes i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hanges in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r attitude, changes in ite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delivery place, and the acceptance of such change procedure by a contractor, and the adjustment of a reductio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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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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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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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