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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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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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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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이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치위생(학)과 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자가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친화성이 유의하였고, 연령과 학년별, 임상실습경험 유무에 따라 성실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상태에 있어서는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이나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태아생명권이 유의하였으며(p<0.001), 연령에 따라서는 인공수정이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신생아생명권에, 종교에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성격유형과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변수의 상관성은 외향성과 신생아생명권만 0.119의 미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4.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의 변수는 성격이 외향성일수록 태아진단과 신생아생명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5가지 성격유형이 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주는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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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7년도 제11차 학술대회연제 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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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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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언어는 사람의 의사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며, 상호간의 문화교류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함은 물론이 다. 이러한 언어의 정상발육은 사람의 정상적인 청각기능을 통해서 형성되며, 만일 성장도중에 어떠한 원인으로 청력을 상설하게 되면 언어습득에 장애를 입게됨은 물론. 정서 및 인격형성에도 장애를 초래함으로서 결국에는 주위환경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맞게 된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고도로 복잡해짐에 따라서 청력장애자들에 대한 치료와 특수교육문제 및 그들의 취업분야 선택이나 사회적인 보상문제, 혹은 이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기준치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청력장애도의 설정과 적절한 분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청력장애에 대한 분류는 1940년에 Beasley가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비롯하여, 1950년에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음의 주파수에 따른 언어청취범위를 백분율로 조사한 바 있고, 1959년에 A.A.O.O.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nd otolayngology)에서, Huzing (1959), Silverman(1963)등이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오다가 그 후로 보청기의 성능 및 청력검사계기의 발달을 바탕으로, 1965년 (I.S.O 기준)에는 Goodman 씨가 좀 더 체계적으로 청력장애의 정도를 분류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치료 및 사회적 대책에 대해기재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보고가 없는 터에 본 교실에서는 최근 1년간 난청을 주소로 본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중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Goodman 씨 분류법에 따라 청력장애정도를 분류함과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청력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사항(대화, 방송, 학교 및 교회, 전화, 집단토의, 음원의 방향)을 지표로 하여 청력장애도와 각 사항의 응답재료를 검토한 바 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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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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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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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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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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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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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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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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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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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16.9.12., $M_L=5.8$) 및 포항지진('17.11.15., $M_L=5.4$)에서 국내의 설계지반운동 수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관측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설계지반운동이 일부 내진설계지침서에서 개정되었다. 설계지반운동이 조정되면 관련된 모든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재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조정된 설계지반운동기준에 대한 기설된 콘크리트 옹벽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이차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의 지진여유도를 평가하였다. 변전소 주변에 기설된 콘크리트 옹벽 단면과 지반주상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진에 대한 안전율은 유사정적해석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모든 옹벽은 조정된 설계지반운동에 대해서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옹벽의 지진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임계가속도를 계산하였다. 임계가속도는 0.36g~0.8g 범위로 설계지반운동을 크게 상회하며 콘크리트 옹벽의 지진여유도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설계지반운동이 0.3g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도 옹벽의 전면적인 재평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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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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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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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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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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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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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대 DNA분석은 인류학, 고고학,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고학자와 생물학자는 인류의 기원과 집단의 이주, 민족의 형성 그리고 고대인의 질병과 매장문화를 규명하는데 있어 고대 DNA분석을 접목하고 있으며, 이미 멸종된 동물의 계통진화학적인 연구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고대 DNA분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계기는 고대 시료에서 추출되는 미량의 DNA 증폭을 가능하게 한 종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GR)법이 개발되면서였다. 그러나 고대 DNA는 탈아미노화나 절편화 등의 분자 손상 정도가 심한데 이것은 PCR에서 중합효소의 정확한 DNA 증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토신이 탈아미노화되어 우라실을 형성하는 것은 DNA의 염기치환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증폭 과정에서 고유의 염기서열에 대한 고정치환($C{\rightarrow}T$, $G{\rightarrow}A$)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고대시료는 외부 오염물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외부 DNA의 오염은 고대 DNA의 염기서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곤 한다. 이와 같이 고대 시료는 오랜 기간 동안 자연 분해과정과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어 그 훼손 정도가 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고대 DNA 연구에 있어서 많은 생화학적 손상과 외부 DNA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분자생물학적인 방법과 기준보다 더욱더 엄격한 검증 절차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고대 DNA의 손상과 오염물질에 의한 부정확한 염기서열결정과 오류를 보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기준과 실험적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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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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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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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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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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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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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난 10년간 현대적인 하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법령, 행정규칙,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현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병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2020년 홍수피해 등을 계기로 하천 유지관리 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가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하천 유지관리의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분야인, 정책, 연구개발, 계획, 기술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산·학·연·관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였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의견은 향후 하천 유지관리 체계 재정립 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사업 기획, 유지관리 계획 도입, 기술개발의 방향 정립 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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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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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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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오래전부터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족자원경영학 등 학문 분야에서 연구해 온 주제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성은 순수한 연구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방향성으로 그리고 현장의 사업에 적용되면서 연구 범주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실천성도 함께 강화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때 건강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탐색할 수 있고, 이 결과에 토대하여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21년도에 개발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267명의 한부모가족 여성(어머니)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족 생활 기간, 동거가족 유무, 전배우자와 교류, 근로 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생활 영역별 건강성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설계나 사업 기획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을 고려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요구조사에 한부모로 산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정경영과 생활설계 영역에서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족자원경영학이 전문성을 가진 시간관리, 생애설계 등의 연구결과를 현장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