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데이터 통신방법과 육상 데이터 통신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결합된 데이터 통신방법과 시스템을 기초로 보다 상세하게 선박에 내재되어 있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가 주파수 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toN(항로표지식별장치)가 육상 LTE 채널을 활용하여 선박의 데이터를 우회하게끔 하는 전송 통신방법으로 육상 AIS 기지국과의 통신 채널 충돌의 오차를 줄이는 해상-육상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RA 참여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 제품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평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 CCRA 인증서 발행국으로 가입함으로써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자 자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평가자 관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국내 평가자 관리 프로그램과 호주의 정보보안 평가자 등록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쉬를 지원하는 ARM940T, TeakLite DSP 코어 그리고 다른 주변 블록이 내장된 0.18㎛ CMOS 공정기술을 적용한 CDMA2000 lx를 지원하는 이동국 모뎀 칩 구현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구현 칩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고유한 검증 방법론과 구현된 칩이 에뮬레이션용 프로세서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인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ISO 국제 표준인 국제 공통 평가 기준 ISO/IEC 15408(CC v2.1,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과 공통평가방법론(CEM,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에 근거하여 IT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C 및 CEM은 주로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것이며, 실제 IT 환경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에서 이를 적용해 평가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ISO를 중심으로 각 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시스템 평가에 CC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이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중이거나 시장에 출시된 많은 제품이 여러 단일 제품이 합성된 통합제품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시스템 평가 문제와 더불어 향후 CC 기반의 평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국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 평가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ISO/IEC SC27/WG3에 표준화로 제안된 "Security Assessment of Operational System"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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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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