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주취자 행패, 경찰관의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경찰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추된 경찰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경찰공권력실추의 추세를 살펴 본 후 경찰공권력 실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권력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보활동 중 휴민트에 대하여 살펴보고, 휴민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휴민트는 대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형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한다. 휴민트는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 상대의 은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정보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활동으로서 인간관계는 휴민트 획득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인간관계를 독립변수라고 할 때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인간관계 수준, 인간관계의 신뢰깊이, 인간관계의 폭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동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찰관 84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말콰드의 학습조직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3개의 경찰서와 경찰종합학교에서 설문을 수집하였고, 경찰서의 규모와 지역, 계급과 경과를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습조직의 하위체계인 첨단기술의 활용이 학습조직이 실현되는 학습의 역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경찰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찰관리자가 첨단기술의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경찰조직을 학습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습조직이 되면 경찰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넓은 분야에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발전이 있어야 경찰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1,662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6,166명이 사망을 하고 335,90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매일 17명 내외가 사망을 하고 920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한 해 8,2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38명이 사망을 하고 13,53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교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2008년 봄철에 발생한 교통사고현황과 2009년 3월에 발생한 교통사고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봄철 교통사고 예방 경찰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봄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을 봄이라 한다. 여기에서 봄철은 3월부터 6월까지를 의미하는데 경찰은 계절의 변화와 교통량을 고려한 경찰활동,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홍보, 보행 중 교통사고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대책, 관광버스 등 단체 여행객 관리, 오토바이와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등장한 정보보호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공동심포지움'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BKA소속 Mirko Manske로부터 독일 및 EU 지역의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Mirko Manske는 독일 연방 범죄 경찰국(Bundeskr-iminalant, BKA) 소속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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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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