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stations we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area,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chief of local police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district police st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ey were applied. Fu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equally across the nation. Also,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ifficulties of patrolling, the weakened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poor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in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and security needs.
현대 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동 중에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기기가 소형화, 지능화됨에 따라 이 기기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uMC는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물을 관리, 관제하고 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통합관제 센터로 기존의 소방 방재센터, CCTV, 경찰청 등의 단위 시스템별 관제 센터 등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시설물과의 네트워크 통신 등을 통합 관리하는 도시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uMC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접근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단말기기에 효율적으로 IP를 할당하고 인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a simplified procedure through which a judge handles clearly obvious and minor offences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has its essential purpose of termination lawsuits promptly and freeing suspects or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dur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But its excessive emphasis on this purport is very likely to result in insufficient exa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e summary trial system needs a variety of safeguards to prevent these feasible - but undesirable - effec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objectively review the current summary trial system.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 system has both in institution and in practice, and to suggest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abolition of it, to improve the simplified procedure. In conclusion, the summary tr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has still more merits than faults. And these defects will be able to be overcome by reform measures ;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opt between the summary procedure and the formal trial, the abolition of detention and so on.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ing th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ith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lead to a constant debate about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In the case of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is a strict limitations on security service worker's qualification such as stri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 need to pass training for new workers and qualification training, a ne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chief police officer if the security guard has placed or unplaced by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It distinguishes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cknowledges the occupation of security service worker as a professional service worker. Therefor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n't be obliged to do any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If it is required to do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contract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oesn't apply but need to use a security guard according to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r hire a security guar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way, when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recognized as professional security related workers, the entire security industry can ultimately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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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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