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
• 제11권2호
• /
• pp.17-25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사고위치별(유입부, 유출부, 교차로내 및 횡단보도) 로지스틱 회귀 교통사고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2004$\sim$2005년도 사고 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근거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하구조 요소, 환경 요소 등이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형은 카이제곱 p 값은 0.000 그리고 Nagelkerke $R^2$값 0.363$\sim$0.81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된 모형의 공통 사고요인은 교통량, 횡단거리 및 좌회전전용차로이며, 특정변수는 교차로내 사고모형의 부도로 교통량,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모형의 주도로 U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osmer & Lomeshow 검정은 유입부를 제외한 모형들은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분류율 결과는 모든 모형식이 73.9% 이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199-228
• /
•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7-18
• /
• 2007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2호
• /
• pp.254-261
• /
• 2023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8권1호
• /
• pp.23-33
• /
• 2023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2호
• /
• pp.119-128
• /
• 2014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요인들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 ${\bigcirc}{\bigcirc}$경찰청에서 비행행동으로 비행행동촉발 조사서와 PAI 검사를 받은 268명이었으며, 남자 220명, 여자 48명이었다. 비행 촉발요인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 집단간 차이는 가족구조를 제외한 5가지 요인, 즉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비행 위험성 집단 간 PAI 검사 결과는 신체호소, 우울, 망상, 정신분열, 경계선, 반사회성, 음주문제, 약물사용의 임상척도와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의 치료고려 척도, 그리고 지배성과 온정정의 대인관계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비행촉발요인과의 PAI 척도의 관련성에서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은 모든 비행촉발요인과 상관이 나타났다. 비행촉발 요인 중 가족구조에 대한 설명력은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가족기능에서는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학교생활에서는 음주문제와 우울이, 가출경험에서는 음주문제와 스트레스가, 비행전력에 대해서는 음주문제가, 그리고 개인경험에 대해서는 음주문제와 지배성, 경계선이 설명력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따라, 음주문제,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관련 척도가 비행촉발요인을 설명하였다. 비행의 원인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개입요인들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6호
• /
• pp.81-99
• /
• 2008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1권2호
• /
• pp.119-130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부검을 통해 전북지역의 자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자살사망자 중 심리적 부검에 동의한 42건의 사례로, 사망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리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살 사망자중 71%가 과거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으며, 50%에서 자살가족력이 보고되었다. 자살의 추정원인으로는 정신 질환(38%)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문제(31%), 가정 문제(11%)순이었다. 사망자가 진단받은 정신 질환은 우울증이 가장 빈번하였는데, 대부분이 과거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 당시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이 정신 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개입 실패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자살시도나 자살 가족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집중적 자살예방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3권5호
• /
• pp.223-230
• /
• 2023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 /
• 제6권2호
• /
• pp.110-114
• /
• 2007

목적: 전투 경찰에게서 과도한 신체 활동 후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의 임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6월 1 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운동이나 훈련 후 발생한 근육통 및 근육종창을 주소로 본원을 방문한 전투 경찰 중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CPK, CK-MB, AST BUN/Cr, Electrolyte) 및 임상 경과를 관찰하였다. 이 들은 모두 남자였고, 평균 연령은 20세 ($19\sim21$세) 였다. 발병 원인으로는 팔굽혀펴기 후 발생한 것이 7례, 축구 경기 후 발생한 것이 5례, 시위 진압 후 발생한 것이 1례였다. 이 학적 소견상 다양한 신체 부위에 종창 및 압통을 호소하였는데 전완부에 발생한 경우가 4례, 상완부가 3례, 견갑부가 1례, 하지가 5례였다. 횡문근 융해증의 진단기준은 내원 당시 임상증상과 함께 혈중 CPK가 1,000 IU/L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약물 복용력이나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99mTc-MDP 20mCi를 정맥주사 후 4시간에 bone scan을 시행하였다. 치료는 침상 안정가료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였고 동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부목고정을 실시 하였다. 결과: 전체 입원환자 13명의 평균 재원 기간은 20일 (14일$\sim$42일)이었고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을 보인 1례를 제외하고는 수액 요법 및 휴식을 시행한지 평균 8일 (2일$\sim$11일) 후 혈액학적으로 CPK가 1000이 하로 감소되었으며 임상적으로도 뚜렷한 회복을 보였다. 급성신부전을 보인 1례에서는 혈액투석 및 수액요법을 시행 한 후 회복되었다. 결론: 심한 운동이나 훈련 후 부종 및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운동 유발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하여 조기에 혈액검사 및 수액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