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은퇴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할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고, 은퇴준비 행동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조업 지표 개선 등 미국의 경기 호조 기대감으로 연초대비 미국의 증시 상승 등이 시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르면 글로벌 원유수입국의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세계 경제 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주요 에너지 이슈를 조망해 본다.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작금의 경제위기는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더욱이 2월이면 들어설 새정부의 경제운영지표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합리한 규제혁파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경제개혁으로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은 그동안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대다수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축계 중진 몇분을 모셔 이 미증유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오늘의 시대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건축계의 활발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들이 점증되기를 바란다.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 기술 확보 등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공유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 간 공유경제를 도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간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기업 간 공유경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공유경제에 도입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들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공유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동안 구축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장애가구의 경우 비장애 가구에 비해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월평균 저축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플러스 통장에 참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형편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실제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액을 제외한 저축액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저축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저축액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자산형성정책이 참여자의 어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COVID-19 대유행,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지연·제약하고 있어 정책 수행과 경제분석에서 경제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Baker 등 (2016) 등은 주요 언론사의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Baker 등의 우리나라 경제불확실성 지수는 키워드 선정, 기사 수집 방법, 대상 언론사의 선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 경제불확실성 지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고, 그 유용성을 거시경제 통계와의 관련성, 예측력과 경제분석 측면에서 비교·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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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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