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활자, 고려청자, 로켓을 비롯한 화약무기 그리고 각종 천문기기 등 세종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룩해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것도 바로 우리 민족의 과학에 대한 우수한 창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과학인들의 사기를 높여 세종시대의 과학번영을 재현토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아쉽다.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번영을 향한 자립 기반을 다지면서 중진국에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업화, 기술화를 위한 정책목표의 뒷받침을 위한 산업인력을 수급하는데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때 선진 공업국 중의 하나인 독일의 기술인력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제도와 공과대학 교육제도 및 산학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로서 GCC(Gulf Co-operation Council)가 창설 3주년을 맞았다. 걸프협력위원회(GCC)의 창설목적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회원각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으면 회원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방(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의 6개국이다. GCC의 설립배경과 현재의 위치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스페인은 이베리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옛날에는 경제대국으로 번영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농어업국으로, 근대과학에서 뒤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정책의 중심과제로 삼아 해외기술의 도입과 국제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선진공업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스페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사정과 그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기술안보환경을 살펴보면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민수.군수 공용 기술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극대화를 통한 실리위주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동반한 경제전쟁을 극복하는 길은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재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만이 장차 우리의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군 공용 기술화와 함께 현대화 기본 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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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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