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IT industries to the Korean economy using IO tables from 1980 to 2003. As a result for the comparison with the economic impacts subject to 9 major industries, an importance of IT industries in Korean economy is likely to have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1980. And we also found that the production effect and spillover effect of Korean IT industry has steadily reduced whereas its price effect is still large.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effects of wide-regional zones port logistic industry. The analysis on regional economic impacts is conducted in two ways, among which one is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final demand of the industry on regional economy and the other is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industry's production activity with using input-output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de-regional zones port logistic industry has lower value-added rate relative to other industries. Busan-Ulsan regional zone has relatively higher value-added rate than other regional zones. Second, the economic effects of final demand and production activity of the industry are found to be the largest in Jeolla regional zone and the lowest in Sudo regional zone.
While creativity and innovation is the key to drive the creative economy in the South Korea, the development of analysis framework to evaluate the size and performance is limit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framework and a method to assess economic impact of the creative econom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which employs input-output efficiencies populated by the Korean Bank and empirical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society Agency(NI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of 2013, despite of economy downturn, the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d been significantly led th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The effect is predominant in the creative industry in an broad sense, that is, technolo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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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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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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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conomic effect of educational investment. In order to finding this. I have investigated to historical background of educational investment and as the method of analysis I examined the rate of return approach such as the residual approach. and the simple correlations approach. Historically, economics of education has concentrated on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economy, which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investment in edu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the quality and productivity of the labor force and thus raise future individual and national income levels. First of all, at this paper I found to need boldness to increasing the amount of education budget annually and also positively studying about economics of education in Korea for high and good quality analysis of expansion economy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effect of Busan container termin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played key role to attract more cargo to a port because these are important factors to select liners’ calling port in vessel deployment. It means that productivity directly links with the liners’ vessel operation cost.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port concentration by terminal integration can improve the port's external image with recovering tariff competitiveness and also facilitate economic effect of size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The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is core point of the knowledge based society which will accomplish the role which economic development is lead. Simultaneously, Korea will jump at powerful country of knowledge information. But, There is not analysis about affects in the economic growth and various economic structure which follows in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This research analyses the economic ripple effects, in terms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dded value inducement effect, import inducement effect, labor inducement effect,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in KISTI from 2001 to 2008, 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of the bank of Korea(2007). It also examines economic propriety using an benefit-cost analysis for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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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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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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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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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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