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원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참여만족도, 참여지속의사, 그리고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참여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둘째, 공익형에 비하여, 교육형이나 복지형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참여지속의사도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형편이 양호하며,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확률이 높았고, 공익형에 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에 참여한 것이 참여지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으로서 노인들의 참여 동기 파악, 보수 수준 인상 및 참여기간의 연장,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질 제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용의 다양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조업 24개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여 국내업무를 해외로 재배치한 경우, 수출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증가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입증대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수입제품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는 경우, 생산 효율성 증대로 수입의 노동수요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입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및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활동이론은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년기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활동이론을 기초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역할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노인의 생활만족감에 영양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23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5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 192명이다. 활동이론은 직업유무, 가구형태, 봉사활동 성취내용으로 조작좌하였으며, 분석결과, 직업유무는 활동빈도와 활동시간에, 봉사활동 성취내용 중 사회적 성취는 지속기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형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속기간이나 활동빈도, 활동시간 등 자원봉사에 대한 헌신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활동이론 변수 이외에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건강상태, 교육수준, 성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으며, 노인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에는 동거가족형태나 경제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활동이론만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의 투입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이들 활동에 대한 지지 혹은 관심 등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 활동이론을 기초로 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로 미지의 질병과 맞닥뜨렸을 때의 소비 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분석하고 성향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또한, 소비의 흐름에 있어서 모바일을 통한 배달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후에 제2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방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재분석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경제 침체 속의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조망하는 성공적 노화라는 패러다임은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관계를 넘어선 사회관계 및 사회활동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사회활동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여러 활동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식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사회활동의 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2008년 7월 10일~8월 23일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적 면접조사로 수집된 전국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 중에서 50세 이상 61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예비 노인, 전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세분되어 사회활동과 관련된 인식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개별 활동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특정한 활동을 강조하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활동의 중요성이 바뀐다. 또한 여러 사회활동들에 대한 인식은 크게 생산적 활동과 관계적 활동의 범주로 분류되며, 연령층에 따라서 생산적 활동 또는 관계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활동의 내용들이 다르게 연관되어 있다. 생산적 또는 관계적 활동의 선호는 성별, 거주지, 배우자유무,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르며, 연령, 학력수준, 건강, 경제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노후계획과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활동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 활동의 강조는 정작 관계적 동기를 지향하는 노인층의 욕구와 괴리될 수 있다.
국내 환경에 맞는 양계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구개발을 거듭해 성장한 (주)에그텍. 경제위기로 어려웠던 당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산학연 공동으로 국내형 계란 자동선별기를 개발하면서 점차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다. 혁신적인 국내 기술력을 인정받아 양계산업발전에 공헌한 당사는 지난 2월 본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 세계시장에도 진출한 포부를 전하는 윤택진 사장을 만나 그간 활동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를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15일 오후 2시 개막식과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인쇄문화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권영진 국회의원, 최창식 중구청장, 김수한 중구의회의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허철종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고수곤 인쇄연구소 이사장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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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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