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여러 사회지표(경제기획원, 1986)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시가구의 한달 여가활용비 지출을 보면 1967년의 3,000원에서 1980년에는 55,800원, 그리고 1985년에는 126,468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국민생활의 변형은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활동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텔레비죤 시청률이 1977년에는 54.4$\ulcorner$퍼센트$\lrcorner$에서 1983년에는 84.2$\ulcorner$퍼센트$\lrcorner$로 크게 신장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유통은 연계(network)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객체, 수단,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중 유통주체인 공급기관-수요기관-유통기관은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정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자료나 정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 생산이 가능한 정보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기관이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기관과 유통기관간의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지리정보 발굴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기반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유통 활용이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기준 만 18세의 성인남녀 1,041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와 MPLUS 7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test, 잠재계층분석(LCA), 잠재집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 및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배제의 유형은 3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배제집단(49.3%), 다차원적 배제집단(30.9%), 사회 활동 적극집단(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배제집단은 경제, 고용, 건강 배제의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공식/비공식 사회활동의 배제가 두드러진 집단이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적극집단은 비공식 사회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인 집단이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사회활동배제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청년층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상호작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인류에게 환경가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류부문에서의 환경가치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환경물류(environmental logistics)란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녹색물류란 본래의 자연의 유지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및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위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여러 물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환경을 유지,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경제활동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류는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인류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적 재화의 흐름을 포괄하며, 녹색(환경)물류는 지구상에서 환경의 보호와 파괴 방지 및 최소화를 지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물류활동의 중요 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물류와 녹색항만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을 사례로 선정하여 항만의 대기와 수질의 오염실태를 살펴보았다. 인천항의 환경오염 실태와 과제 등을 분석하고 향후 녹색항만으로서 인천항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 제시하였다. 청정한 녹색항만은 항만 단독의 노력으로만 성취되기 어렵다.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등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때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녹색항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기술들을 수용하여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실효성이 더 향상될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녹색항만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이원적 도시구조를 지니게 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활세계-생활사,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를 통하여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는 차별성을 지닌 두 지역사회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각 장소의 행위주체자(여성)의 생활세계에 있어서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신시가지에 <가까이 하려는> 경향을, 신시간지 주부들는 <구별짓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주로 부업활동에, 오후에는 주변 이웃과의 교제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지를 생산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은 오전에는 사적인 생활 즉 여가활동에, 오후에는 자녀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거주지를 소비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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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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