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행정수요 측정과 도시경제 운영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상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센서스의 통근 통학 자료에 근거를 둔 주간인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경제가 압도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간활동인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동인구를 제시하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대별, 공간대별 도시 주간활동인구의 분포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간인구와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를 자치구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동인구 조사 자료의 주요 특성들을 밝혔다.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 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제반시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960년이후 우리나라 행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시책에 치중하여 왔고, 따라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계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경제분야의 통계가 크게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분야의 통계가운데 주요한 조사통계를 보면 1960년 인구, 주택 및 농업센서스가 있었고, 1960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1962년에 식량작물생산량조사가 실시되었다. 1962년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가 있었고, 1960년 광공업센서스, 1967년 광공업통계조사 1969년 건설업통계조사, 1968년 도소매업센서스가 있었고, 1969년 이를 보충하기 위한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밖에도 1968년 기업경영통계, 1963년 도시가계조사, 1964년 전국소매물가조사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구단위 조사 중 반복횡단조사로 설계된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표본가구관리명부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에서 2002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패널의 생존기간과 패널무응답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활의 표본가구관리명부 자료를 월별 패널로 구축한 결과, 모두 응답한 가구는 46%였다. 반면에 분기별 패널로 구축된 도시가계에서 모두 응답한 가구는 34.%로 경활보다는 낮았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가구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패널의 생존기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차원에서는 연령, 가구차원에서는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체계적인 표본소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인의 특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장년층보다는 젊은층의 패널소실 위험율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패널소실확률도 함께 증가했으며, 취업자보다는 실업자의 패널소실 확률이 높았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계에 근거하여 대영역 내의 시군구 단위 행정자치구역들에 대한 실업통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소지역 추정법이 제안된다. 고려된 소지역 추정량들은 합성 추정량, 복합추정량과 같은 설계기반 간접 추정량들이며 이러한 추정량들에 대한 평균제곱오차 추정식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체계 하에서 산정되어 시군구 단위 소지역 추정값들에 대한 정확도의 측도로써 활용된다. 2000년 12월 충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이 지역 내의 10개 시군구 단위 행정자치구역들에 대한 실업자 총계 및 잭나이프 평균제곱오차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절차에 의해 추정된다. 시군구 단위 실업자 총계 추정값들의 신뢰성은 이들 추정값들의 상대편향(Relative Bias)과 상대오차제곱근(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에 의해 평가된다. 현행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체계 하에서 복합추정량이 다른 추정량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임을 밝힌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관련 통계를 생성하는 국가조사로서, 국민의 경활상태(취업/실업/비경활)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무응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발생한 무응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응답 대체가 가능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응답 방식이 순차적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무응답이 존재한다. 또한 전체 가구원내 무응답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가족 구성원 전체를 무응답 처리하기에 최종 자료에는 항목 무응답이 아닌 단위 무응답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무응답 이해 및 연계자료를 통한 과거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무응답 대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체 모형의 성능을 일치도/비일치도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총 59,996명의 응답자 중 일부를 랜덤하게 선택한 뒤, 경활상태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설명변수 6개와 경활상태를 무응답 처리한다. 기존 무응답 대체 모형에서 사용하였던 설명 변수 이외에 산업변수와 종사상지위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모형을 개선한다. 이는 과거자료의 연계 및 활용을 가정한 것으로, 기존의 모형모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경활상태별 무응답자 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조사통계는 정부통계 작성이 시초였으며 정부통계는 해방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기본적인 항목만 생산되었으나 1961년 장기적인 경제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제기획원 발족이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1963년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처음 적용하였으며, 1991년 1월 조사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되어 다양한 분야의 수준높은 통계작성과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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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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