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공간적 개념과 상호작용을 함의하는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을 사용하는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혁신활동의 특정한 공간적 패턴을 야기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혁신활동의 공간적 외부효과의 결정요인이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지식 확산효과의 공간적 상호작용과 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공간정보는 국토공간의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특징 등을 모두 포함한 정보라고 하겠다. 즉 공간정보는 지형.지물, 소유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에 대한 통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이므로 통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통합정보의 개념에서 공간정보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지형과 지물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에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정보 즉 지적과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내무부에서,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나타내는 정보는 통계청과 지방자체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생성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운 내생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창출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창출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식창출활동은 공간상에 특정지역으로 집중되거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81-2000년 동안 국내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지식창출활동의 성장에 따른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등록된 특허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간통계와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식창출활동 패턴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창출량의 68.5%가 단지 상위 10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불균등하게 지식창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창출활동의 공간분포 패턴은 유의미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창출량이 많은 H-H형 클러스터는 수도권내에서만 형성되어, 지식창출활동의 확산은 공간의 제약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주면서 시ㆍ공간을 수렴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경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략)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리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이해하고 전자경제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간 활용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고 전자 경제 시대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간 구조로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된 경제 활동에 있어 지역과 국지성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자 경제시대에 있어서도 거래비용 최소화, 지역고유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 신뢰성의 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공간에서 인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활동이 경제공간에 미친 영향도 거리의 영향이 소멸된다거나 공간의 균형성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국지성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개선은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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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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