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주시보건소 보완대체의학센타에서 19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매주 2회씩 1회 2시간씩 총 1개월 동안 아로마요법을 받은 48명을 대상으로 요법 실시 전후 통일한 양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로마요법 시행 전후의 스트레스 점수와 수면장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는 시행 전 $92.5{\pm}17.5$점에서 시행 후 $87.4{\pm}14.2$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수면장애 점수는 시행 전 $2.5{\pm}1.2$점에서 시행 후 $1.0{\pm}1.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스트레스 점수는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39세 이하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인 경우가 '상'과 '하'인 경우보다, 주관적 성격은 중간형 성격 소유자가 내성적 성격 소유자와 외향적 성격 소유자보다 시행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수면장애 점수는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유무, 직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성격, 만성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서 아로마요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아로마요법을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생애에 걸친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첫 노동시장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첫 비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가변변수를 통합하고, 또한 지속기간 의존성과 비관측 이질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Lancaster(1979)의 방식을 따라 기본해자드 모형을 확장시켰다.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실시한 $\ulcorner$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lrcorner$ 결과이며, 최종분석대상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여성 중 재학생을 제외한 4,109 명이다. 여성의 이학 후 관측시점까지의 햇수는 평균 21.3년인데, 이 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햇수는 8.2년으로 총 기간의 38.5%에 해당한다. 또한 이 취업기간의 비중은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고 산포되어 있어, 여성은 노동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첫 노동시장 퇴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과 생애주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노동시장의 퇴출을 늦추는 한편, 결혼이나 출산에 비해‘6세 미만 자녀유무’가 중요 퇴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이후에도 취업을 계속하던 여성들이 양육역할의 가중 및 둘째 자녀의 출산 등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은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취업지속기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이론의 기대와 배치된다. 첫 퇴출로의 이행률은 부의 기간지속성을 나타내며,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의 기간의존성이 여전하여 진정한(true) 음의 기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때, 그 동안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세대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최근 세대일수록 취업연속성이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취업연속성의 향상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니라 취업경력이 짧은 신규 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시술의 방법이나 질적 수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나 진료비와 같은 진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들은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과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의 병원내 자원소모량을 비교함으로써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1군)은 111명이었고,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2군)은 73명이었다. 환자의 진료결과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수술 전 위험요인과 병원 내 자원소모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전 위험요인들의 분포와 술후 합병증의 발생율 및 술후 재원일수 등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군간의 중환자실 재원시간 (51.3$\pm$49.8 hr vs 128.3$\pm$150.2 hr; p<0.01)과 인공호흡기 사용시간 (14.9$\pm$22.7 hr vs 56.2$\pm$ 124.9 hr ;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는 1군이 1,722만 원, 2군이 7,125만 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항목별 진료비 중에서는 수술료, 재료대, 수혈료, 방사선검사료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군에서 방사선검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별 진료비가 2군에 비하여 낮았다. 결론: 체외순환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은 전통적인 수술법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재래오골계의 품종보존과 육종개량을 위하여 주요 경제형질중의 하나인 산육능력을 규명하고자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연산오골계 총 300수를 공시하여 4주까지는 육계전기식료, 5주부터 16주까지는 육계후기사료로 사육하였다. 조사항목은 체중, 증가율, 가식부와 불가식부의 중량 및 비율, 흉부와 퇴경부의 체형 등이며,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동오골계의 체중은 6주령부터 암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컷과 암컷의 기중은 8주령 $659.0{\pm}154.9$와 $588.3{\pm}68.0$g이었고, 10주령시 $938.1{\pm}72.6$, $810.1{\pm}104.4$g이었다. 암수의 평균체중은 8주령 $623.7{\pm}121.9$, 10주령 $874.1{\pm}109.4$g으로 나타났다. 2) 증체율은 암수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암수의 평균증체율은 2~4주, 4~6주, 6~8주, 8~10주에 각각 166%, 106%, 41% 그리고 40%로 나타났다. 3) 총가식부의 증가양상은 12주령까지 암수 모두에서 고도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성간에는 6주령부터 익부, 배부 퇴경부 및 총가식부의 중량은 8주와 10주령시 수컷은 $395.4{\pm}98.5$와 $597.54{\pm}7.25$이고 암컷은 $355.6{\pm}42.0$과 $518.7{\pm}69.7$g이었다. 암수 평균총가식부 중량은 8주와 10주령시 각각 $375{\pm}72.7$g이었고 체중에 대한 비율은 60~63%정도로 나타났다. 4) 가식내장의 체중에 대한 비율은 8주와 10주령시 암수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암수 평균은 4~6%정도로 나타났다. 5) 불가식부의 체중에 관한 비율은 주령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암수간에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암수평균한 8주령시 비율은 혈액 4%, 우모 7%. 불가식내장 12% 그리고 총불가식부 31%를 차지하였다. 6) 흉부와 퇴경부 체형구성요소들에서는 흉각과 각경을 제외하고는 10주령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8주와 10주령시 암수간에는 흉위, 흉골장, 퇴경부 둘레 및 각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 체중과 가식부중량에 대하여 체형구성요소중에 흉위와 퇴경부 둘레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체중구성요소중에는 가식부의 비율들이 체중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흉부와 퇴경부의 비율과 총가식부비율간에는 고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대관령 특수조림지에 식재된 주요 경제수종인 잣나무, 전나무, 일본잎갈나무의 내풍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여 조림지의 풍해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각 수종별로 5개씩 총 15개의 임시 방형구($20m{\times}20m$)를 설치하였으며, 흉고직경 10cm 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수고 및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수종별 수고/흉고직경 비율(h/d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잣나무와 전나무가 일본잎갈나무에 비해 비교적 낮은 h/d 비율을 나타내어 내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약 9%의 일본잎갈나무가 내풍 임계치(80) 이상의 h/d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수목들은 풍해에 매우 취약하여 다음 간벌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분석 결과 수종별 h/d 비율과 흉고직경의 지니계수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종별 흉고직경의 지니계수는 전나무 16.4%, 잣나무 14%, 일본잎갈나무 14%로 나타났다. 낮은 h/d 비율은 수종별 형태학적 차이와 간벌 시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내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80 이상인 수목에 대한 하층간벌이 초기 혹은 임분 분화기(stand distinction phase)에 집중되어야 한다. 산림관리자와 시업자는 수목의 h/d 비율을 측정하고 임분 밀도를 관리하여 비율을 내풍 임계치인 8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령림에서 수목의 흉고직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d 비율이 높은 수목에 대한 택벌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형재화가 중심인 현대 서비스 경제시대에 의료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본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본질 특성을 강화시켜 조직의 직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본질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성향을 조절효과로 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총 340명의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31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본질 특성 중 상호작용성과 수평성이 직무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조직내에서 부서와 부서, 동료와 동료와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직무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객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서비스 종사원들도 전문가적인 자세로 고객과 동등한 위치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직무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본질 특성을 실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병원의 성장을 견인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성향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과 성장욕구에서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서비스본질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의 확대·적용하여 심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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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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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