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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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유역 지방하천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수위관측망 구축 (A Study on Establishment of Local Water Level Network in Sub-river Area of the coastal basin)

  • 장복진;김진훈;황보종구;류영용;김대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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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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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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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수문조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하천 및 방재상 중요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지방하천, 특히 해안유역 지방하천의 수문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서해와 섬진강남해 해안유역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도상 및 문헌을 통해 우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리 수문학적 중요성, 사회 경제적 분석과 수문조사 적정성을 검토하여 영산강서해유역에 총 7 개 지점, 섬진강남해유역에 총 13 개 지점에서 수위 및 유량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12개 지점은 관측소 신설이 필요하며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수위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유량측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수위관측소 설치 및 유량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 관할 해안유역에서의 균형적인 수문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위관측소 신설 후 생산되고 제공되는 수문자료들은 대상 해안유역에서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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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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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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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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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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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간초지 조성에 관한 식물상 변화와 자원식물의 유용도 분석 (Flora changes on Pasture in forest composition and analysis of Useful Plant Resources)

  • 한규일;김세창;손용환;박성호;서한나;박완근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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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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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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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임업분야와 농업 축산분야가 결합된 혼농임업(Agroforestry)이 주목받고 있다. 혼농임업(Agroforestry)은 식량, 과실, 풀사료, 땔감, 목재 등을 생산하고 토양보전을 실천하여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는 복합영농의 한 형태이며, 북한 산지의 경우 황폐화된 산지가 많아 경제성과 산림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하늘목장을 시범목장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조사지의 총 면적은 2.4ha로 백두대간과 오대산국립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다양한 식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외래종침입에 따른 생태적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지내의 대표 수종으로 선정된 모수만 남기고 벌채를 실시하여 변화양상을 모니터링 하였다. 2014년~2017년 총 3개년 계절별 조사를 통해 임간초지의 식물상 정보를 파악하였고 임간초지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92과 250속 323종 4아종 43변종 6품종으로 총 376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자원식물의 유용도 분석한 결과 식용자원(E)이 160분류군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용(M) 141분류군, 관상용(O) 45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미상(U) 식물도 73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초지 내에서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종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미비한 임간초지 식생의 DB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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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Effects of the 2007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on Employment Levels)

  • 유경준;강창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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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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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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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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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차대규;조재완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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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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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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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권 (2002) 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 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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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

  • 이덕선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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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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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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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우리나라 남${\codt}$서해안선의 총 연장은 5,000천에 달하며 크고 작은 섬들만도 2,000여개가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 밀려드는 조석 및 파력에너지의 포장량은 전력으로 환산하여 줄잡아 $10^{8}KW$ Order의 ''이론적 포장에너지량''이 부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력의 경우 구주각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기술적 포장수력''의 $25{\~}50{\%}$가 ''기술적 포장수력''으로, 그리고 $10{\~}20{\%}$가 ''경제적 포장수력''이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다. 조력의 경우 이와같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천만kw Order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포장능력이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부존할 수 있음에 수긍이 간다. 이론적으로 포장량을 기술적 포장량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실현성있는 경제적 포장량화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지혜 곧 ''기술''과 역사의 흐름 곧 ''시운''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국내 부존에너지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74년도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력발전기초조사를 과학기술처 산하 ${\ulcorner}$한국해양개발연구소${\lrcorner}$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게 된다. 국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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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Engineer's Sense of Value)

  • 노태천;이소이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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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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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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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와 관련이 있는 총 6개 단체의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엔지니어 윤리 또는 가치의 4가지 레벨'(찰야 순(札野 順), 2002)에 의거하여 윤리강령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공과대학의 교수들과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기술사회(韓國技術士會)의 회원 총 57명을 대상으로 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윤리강령에서는 엔지니어 개인의 품위 유지 및 발전, 사회 복지 및 봉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명하고 있었으며, 두번째로 직무의 성실 정직성, 세 번째로 협동 신의 및 상호존중, 기술의 개발과 축적, 네 번째로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법칙, 규칙 및 규정 준수, 인류번영 및 세계평화공헌,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의 독립성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엔지니어가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1위가 실용성 및 경제성, 2위가 안전성 및 품질확보, 3위가 고객의 요구사항 만족, 4위가 인류 사회 대중의 이익, 5위가 경제적 대우(연봉)로 나타났다. 미래 엔지니어가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1위가 실용성 경제성 및 합리성, 2위는 안정성 및 품질확보, 3위는 인류 사회 대중의 이익, 4위는 진실성 및 정직성, 5위는 객관성 및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의 직업에 따른 엔지니어 가치관으로는 대학에서 종사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실용성 경제성 및 합리성을,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구부문 조사의 표본설계 (Redesigning KNSO s Household Survey Sample)

  • 윤연옥;김규영;이명호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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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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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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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주요 가구부문 경상조사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가 있다. 이 두 조사의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틀로 하여 5년마다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2002년에 실행한 표본개편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번 표본개편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연동표본(Rotation Sampling)의 도입, 도시가계조사를 전국가계조사로의 확대, 고용통계의 소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반마련이다. 또한 조사구 내의 표본가구수를 24가구에서 20가구로 축소하고, 표본 조사구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도 높은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분류지표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대표성이 높은 분류지표를 선정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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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 기성복의 치수 간격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arel sizing system of adult women)

  • 이진희;최혜선;박수찬;김진호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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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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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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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의생활에서 보다 편 하고 간소화된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따라 의복의 구입에 있어서도 맞춤복보다 는 시간, 경제면에서 유리한 기성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불특정다수를 위한 기성복의 생산에 있어서 개개인의 체형에 보다 적합성이 좋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 다수인의 다항 목계측치에 근거한 치수체계의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공업진흥청에 의해 제 1차 국민표준체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86년에는 제 2차 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 공업규격의 의류치수 규격이 제정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체형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제품 호수에 따라 동일한 간격을 둔 체계였다. 1992년에는 제 3차 국민표준체위조사가 실시 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의복은 인체계측에 의한 신체 각 부위의 치수와 형태를 기초로 2차원적인 소재에 적절한 원형을 사용하여 재단, 봉제과정을 거쳐 3차원의 입체 로 구성하고 인체에 대응시킨 것이므로 기성복에 대하여 소비자의 치수적합성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체형의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이 완료된 성인 여성은 출산후 중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특성이 변하여 체형이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 여성에대한 의류치수규격보다는 연령의 구분과 체형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우기 의류업체들의 판매대상의 세분화는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체형의 분류는 의복 치수 규격에 적용되어 의복의 종류에 따라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 에게 보다 잘 맞는 의복 치수를 제공할 것이며, 그 치수의 정확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김성득(1991)은 소비자의 기성복에 대한 구매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치를 등간격 으로 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분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규격치 간격들을 좁게 설정함으 로써 생산자 입장에서 총손실을 줄이고, 상대적 비용절감효과를 갖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기성복의 치수적합성을 높이기위하여 출산 후 중년에 접어 들면서 체형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령을 분류하고(18세-34세, 30세-51세), 각 연령 집단에 따른 체형을 각각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의복 생산시의 총손실을 줄이기위한 상의, 하의생산시 필요한 부위별 최적규격치 간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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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변화 분석: 1980-2005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1980-2005)

  • 권정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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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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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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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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