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 목적관광유형들 간의 대체보완관계 및 총 개인관광수요와 각 유형의 특수목적관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0개의 표본 중에서 349개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서 상관관계분석은 대체보완관계의 파악을 위해 그리고 인과관계분석을 위해서는 계량경제모델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농촌관광과 해양관광은 상호 경쟁적 대체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해양관광은 다른 어느 유형의 특수 관광보다 총 개인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항만물류산업은 교역과 부가가치 창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 중요한 산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활용하고, 2010년 최초 시행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도시간 항만물류산업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어업총조사에서 얻은 어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어가경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룰 하였다. 진체 어가를 전업 및 1종 겸업어가를 포함하는 부차모집단1과 2종 겸업어가로 구성된 부차모집단2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최적 집락크기를 구하고, 층화를 위해서 SAS Enterprise Miner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이용하였다. 층별 표본배정은 네이만 배정법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추정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총 식이섬유 및 조섬유와 영양소 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남자대학생들의 평균 총 식이섬유 섭취량은 $20.54\pm5.82g으로$ 외국의 잠정적 권장량의 범위(20~30g)에는 들었으나 권장량의 하한치를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다. 조섬유의 1일 평균 섭취량은 $8.43\pm5.56g으로$ 1일 식이섬유 섭취량의 약 41%에 해당하였으며 그 외 열량 및 다른 영양소의 평균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슷하거나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식이섬유 섭취량과 에너지 및 단백질, 당질, 그리고 조섬유의 섭취량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당질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r=0.7232, p<0.001)를 보였다. 또한 조사 대학생들의 총 식이섬유 섭취량과 식품군별 섭취량과의 상관관계수를 보인 것은 채소류 (r=0.6548, p<0.001)였으며 그 다음은 곡류(0.5913, p<0.001)였으며 그 다음은 곡류(0.5913, p<0.001), 해조류(0.3300, p<0.01)였다. 조사 대학생들의 식이섬유 섭취량 중 총식이섬유 급원으로 가장 많이 섭취한 식품은 쌀과 김치였으며, 각각 총 식이섬유 섭취량의 11.98%와 7.64%에 기여하였다. 그 외 학생들이 많이 섭취한 라면, 고춧가루, 냉면, 빵, 콩나물, 밀가루, 깍두기, 무 등이 주요한 식이섬유 급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남자대학생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외국의 잠정적 권장량의 범위(20~30g)에 속하였으나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습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인 조사대학생들의 장래 식이섬유 소비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식이섬유 급원식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기에 식이섬유 부족으로 나타나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백비 위주의 식사를 지양하고 총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해조류의 섭취를 널리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식이섭취조사가 이루어져 식이섬유 섭취패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총조사 자료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의 완전성이 최소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보고의 오류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오차율의 차이, 조사방법의 비경제성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실제 고려 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국민 모두 기초 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 자계식 조사의 재시도를 적극 검토하여 면접 타계식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비를 절약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할때이다. 2.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4개의 조사사항(보통나이, 띠, 생년월일,양음력)을 질문하여 연령조사방법은 노력에 비하여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조사 항목의 단순화를 검토할때이다. 3. 사후 조사를 더욱 연구하여 연령 자료만이 아니라 그외 주요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활용하면 총 조사의 발전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4. 영유아인구와 이동이 많은 연령계층의 순 누락이 많은것은 총조사가 반복되어도 계속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특히 이 연령계층에 해당되는 인구의 확인을 위한 조사항목을 두어서라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표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995년 총조사 2% 표본 Data File을 조기에 편집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특성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것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효율성은 시계열 축적에 있으므로 1985년 이전 총조사 2% 자료의 File화와 시계열의 축적이 가능해질때 우리나라 사회과학연구의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하위시스템인 OA 논문검색(Discover)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OA 및 OA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문헌연구, 가치측정을 위한 심층면담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시간절감가치로 규명하였고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치 산출에 필요한 논문검색시간, 논문출판건수, 논문 한편 당 참고문헌 건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한편, 연도별 Discover 이용자 규모 및 총 이용량 등을 추정하여 총 이용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구자는 연간 2.84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논문 1편을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30.13분이 소요되며 Discover로 인해 5.64분이 절감되어 연구자 1인은 연간 총 225분, 99,384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파악된 기초 데이터에 총 이용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8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82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었고, OA논문을 의무기탁하는 법제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113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국가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사업 투자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학술연구 관련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기반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재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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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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