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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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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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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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생태계서비스 계정은 생태계 공급 기능과 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흐름을 측정해야 한다.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관계를 정의해야 하며, 복잡한 연결 관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생태계서비스 계정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실험적 생태계계정(EEA)에서 연구된 EU 방법론을 적용하여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계 계정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생태계의 유출량 보유 잠재력, 홍수조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실제 서비스 혜택 흐름을 공간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정량화하였다. 홍수조절 생태계서비스 실제 흐름을 산정한 결과, 국내 전체 서비스량은 165,595ha로 산출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농경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 홍수조절 서비스 계정 정밀화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피복도와 같은 핵심 공간자료가 지속해서 구축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지역, 유역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입력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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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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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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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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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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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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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령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유용한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실버소비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23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건강추구형, 편의추구형, 맛추구형, 식사관리형, 안전추구형의 5개의 요인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형', '식생활무관심형', '편의지향형', '맛추구형', '실행부족형'의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로 건강신념관련 변수들 중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p<0.05), 교육수준(p<0.001), 가족형태(p<0.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직업, 월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군집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관리형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자, 고학력자, 전문직, 고소득자의 비율이 높았고 부부단독의 비율도 높았다. 식생활무관심형은 저학력, 저소득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으며, 편의추구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독신의 비율이 다른 군집보다 높았다. 맛추구형은 저연령대(55～64세)의 가정주부 여성이 많은 것 알 수 있었으며, 실행부족형은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비슷한 비율로 속해있었고 가족형태는 2,3대 동거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았다. 셋째, 건강신념 변수들 중 나머지 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자기효능감(p<0.001), 지각된 유익성(p<0.001), 지각된 장애성(p<0.01), 행동계기(p<0.05)의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조사되었다. 건강관리형과 맛추구형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익성의 점수가 가장 높아, 이들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 이로 인한 혜택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무관심형과 편의추구형에서는 지각된 장애성의 평균점수가 높은 반면 지각된 유익성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아, 장애요인이 많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실행부족형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높은 반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신념 변수들이 실버소비자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령소비자 집단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 시장이 규명됨을 확인하였고, 세분시장별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건강신념관련 변수에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므로 고령소비자 집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차후 맞춤형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표본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고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 이상이어서 고령소비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유추해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령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화모형의 최초 연구로 고령소비자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론에 근거한 변수의 선정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대부분 고령소비자 시장을 상대적으로 젊은 시장에 대비되는 단일시장 혹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집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세분집단들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학문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고령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때 단일시장이 아닌 다수의 세분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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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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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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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국내 하천에는 수많은 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천에 설치된 보는 보 주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보의 규모가 클 경우 소수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 확보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수원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홍수 시 상부 저수지를 홍수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없어지고, 노후화되어 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보들이 하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필요 없이 하천을 막아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농경지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 취수시설물 통폐합,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수십 개 이상의 보가 폐기되고 있으나, 폐기된 보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하천에 남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는 하천 생태통로 복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환경복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의 기능 상실 여부는 단순한 시설물 노후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철거 선정 체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거 대상 보 선정을 위해서는 보 관리주체 및 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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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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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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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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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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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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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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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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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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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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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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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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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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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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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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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모바일 쿠폰과 멤버십 카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지갑은 사용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지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기 사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모바일 지갑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익(Benefit)과 비용(Sacrifice)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VAM(Value-based Adoption Model)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 측면에서는 유용성, 가치표현, 인지된 보안과 즐거움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측면에서는 기술의 복잡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지속사용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해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단기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 및 마케팅 시에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 측면의 요인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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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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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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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