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적체물량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분양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요인을 규명하고, 그중 미분양아파트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주민 특성요인과 미분양아파트 조건완화특성이 거주만족도를 경유해 재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분양 입주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매의사결정 요인과 조건완화특성을 종합화하였다. 우선, 미분양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중심으로 부동산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 등을 추출하였으며, 부동산 전문가 집단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특성요인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설정된 가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변수간 영향관계를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분양아파트 잔여세대 입주민의 경우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조건완화혜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 그리고 주거환경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에 기인한 미분양아파트 거주만족도는 재구매의사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연구배경: 재택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있기 이전에 이뤄진 국내 보고는 특수한 일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재택산소 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들은 재택산소요법의 보험 혜택 이후 시점부터 본 병원에서 재택산소처방을 받은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산소사용의 실태 및 순응도에 대해 조사하여 이전의 국내 보고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자가산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시작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인제대학교 백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여 재택산소처방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 검토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수는 총 105명, 평균 나이 69세이고, BMI 19.1 $kg/m^2$, 남녀의 비는 60:45명이었다. 산소를 처방하게 된 기저 질환은 COPD 64명, 폐암 14명,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13명, 기관지확장증 3명이고 그 외 폐성심, 기관식도루, 천식, 울혈성 심부전, 폐렴이 있었다. 평균 동맥산소분압은 54.4 mmHg, 산소포화도는 86.3%, 평균 헤모글로빈은 11.9 g/dL이었고, 평균 심실구혈률은 61.1%, 우심실수축기압력 42.7 mmHg이었다. 88명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평균 FVC 2.05 L (66.5%), $FEV_1$ 1.12 L (52.0%), $FEV_1$/FVC 55.6이었다. 평균 산소처방기간은 8.2개월이었고, 하루 평균 산소시간은 9.8시간이었다. 그 중 평균외출시간 5.4${\pm}$3.7시간 동안은 산소를 사용하지 못했다. 산소사용을 중단한 사람은 66명으로 62.8%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으로 사망이 33명(50%), 임의중단 24명(36%), 저산소증 호전 8명(12%), 입원한 경우가 1명 있었다. 임의 중단 환자는 산소처방 후 평균 7.0${\pm}$4.7개월 의 시점에 산소를 중단하였다. 임의중단 사유는 증상호전 11명(45%), 사용불편 6명(25%), 증상호전 없음 4명(17%), 경제적 비용부담 3명(13%) 순이었다. 결 론: 재택산소 처방 후 충분한 산소사용 시간 확보 및 산소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지하려면 산소사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 야외활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산소장치에 대한 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이자 IT839의 핵심과제인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홈네트워크 사업의 특징은 고급형 아파트가 아닌 일반 보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홈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웍크산업의 표준화 기술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연구데이터 보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디지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존활동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편익을 확인하고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정보기술보안(IT security) 관련 투자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업 내 최적의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을 위한 대체적인 메커니즘을 비교하는데 있다. 정보기술 보안의 최적 수준과 기업 내 다양한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 방식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 보안 자원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혜택의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이라는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정보기술보안 제공은 개인사용자의 정보보안자원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분석적인 틀을 통하여, 본 연구는 개별적인 효용극대화 방식은 기업 전체에서의 효율적인 제공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별적인 방식은 비최적(suboptimal)의 방안, 특히 정보기술보안 자원이 부족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로도 알려져 있는 순수공공재의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한 정보의 표출을 유도하고 정보비칭적인 구조에서 최적수준의 정보자원보안 관련 재화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의 설계에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이라는 문제 안에서 세 가지 대체적인 수요현시메커니즘(demand-revealing mechanisms), 즉 클락-그로브즈 메커니즘(Clarke-Groves mechanism), 기대효용 극대와 메커니즘(expected utility maximizing mechanism), 그로브즈-레야드 메커니즘(Groves-Ledyard mechanism)을 비교 분석한다 이 메커니즘들의 주요 특성이 각 메커니즘의 장점, 단점, 실제 다양한 적용가능성과 함께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이 논의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이다. 2017년 국내에서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초기 단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목표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 이 시점에서 그 이용의 동기요인을 분석하여 이론적 관점은 물론이고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형을 준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영향과 편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프라이버시와 초기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문서비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혜택은 그 이용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왜 편리성과 사회적 영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관계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고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편익, 심리적 편익, 경제적 편익, 고객화 편익이 관계투자 노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계투자 노력에 대한 지각이 CRM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향관계가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과 고객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관여도, 고객과의 관계형태 위험에 대한 고객성향에 따라 CRM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및 고객 특성에 따라 그 영향 요인 및 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 좀더 실질적인 연구결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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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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