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자기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국한되어 판단되었다. 그러나 환경, 사회, 기업의 이익을 조화와 균형의 관점으로 추구하는 ESG 시대의 경영합리성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의 목표였던 부의 축적을 넘어 전체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과 공정한 발전 등 전체 사회의 행복을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도모하는 전체 사회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최고선과 다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필자는 ESG 시대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합리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개념과 ESG 경영의 주체인 '기업시민'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ESG 시대의 새로운 경영합리성은 재무적 이익과 환경적·사회적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있고, 이것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올바른 신념과 실천적 지혜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대표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과학기술은 문화의 일부로서 이해되는가 하면, 흔히 과학기술과 문화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을 문화의 한 형태로서 검토하였다. 분명히 과학은 인식적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문화의 일부이며, 기술은 비록 도구적 문화로서 파악되는 경우에도 문화체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문화체계의 일부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정치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와 과학기술체계 간의 긴장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체계에 의해 문화체계가 식민화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체계의 도구적 합리성의 왜곡에 의해서 야기된 기술지배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과 의사소통합리성 등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및 시민사회 각각의 '과학문화'의 특성과 그와 같은 과학적 부분문화(scientific subcultures)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와 사회과정을 통해 '인간화되고 민주적인 과학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기관(金融機關)은 기업, 가계,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금융기관은 최종적 차입자와 최종적 대부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어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어비스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어떤 조건하에서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금융기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존립을 분석,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문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민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더욱 제한되게 만들고 역으로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에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의 유통이 불완전해져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은 거래를 위촉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시장실패(市場失敗)를 가져온다. 금융기관은 정보생산을 통해 거래위축이나 시장주패(市場朱敗)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이 정보생산을 한다고 해도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에 비해 정보생산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금융기관의 존립은 가능할 것이다. 즉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생산이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면, 정보생산의 경제성은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보다 정보생산면에서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대리비용(代理費用)의 감소(減小) 둘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구성원보상(構成員補償)의 불확실성감소(不確實性減小) 세째, 금융기관 구성원간의 정보공유효과(情報共有效果)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의 전용 설계프로그램과 소성설계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갖으며 공사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물량저감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적용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개발상세가 기존상세에 비해 구조적 합리성, 시공성, 그리고 경제성 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난은 경제를 잘못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잘못된 것은 취약한 과학기술 탓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은 있었지만 도입과 모방위주로 창조적인 자주기술력의 양성이 미흡했다. 실천과 합리성 존중, 철저하나 실증성 등의 기술정신은 오늘의 국난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2-3년제 대학의 재학생 및 1년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성향 및 경제이해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성향 중 합리성은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 졸업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심도는 수강경험이 있고 주로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경제 관련 관심은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대 대학생의 경제이해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강여부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합리성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는 경제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경제이해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 관심이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본개념과 현실경제를 연관시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방식에 있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해 그 노선과 역사 선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적인 노선결정 방안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건설과정에 일어났던 쟁점을 대상으로 정책과정과 갈등을 분석하였다. 그 쟁점 다섯 가지는 1) 계획 초기의 대구~경주~부산 노선 선정, 2) 계획 발표 이후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던 새로운 경주경유 노선과 역사의 선정, 3)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건설계획 결정, 4)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추가 설치와 5) 양산 천성산 노선의 분쟁이다. 각 쟁점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및 실질적 합리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교통로 노선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업은 관련 기술검토와 경제성분석을 우선 계량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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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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