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지난 9월 28일,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 발전분야의 '1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 중소상생, 자금 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원체계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대학은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창업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 대학이 축적한 각종 지식 성과와 함께 연구와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활용 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창업연구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대학은 창업기능을 구조 혁신의 도구로 삼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창업지원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학술적 지식을 되짚어 보고 창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적극적인 창업지원단 구축 모델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2차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획득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창업지원 모델인 WoW! Valley Model을 제안한다. 본 모형은 창업지원단의 역할 정립에 도움을 주고 대학 창업지원의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창업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창업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대학이 주도하고 현실 학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단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창업지원을 위한 센터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의 혁신 체계로서의 창업지원단 운영 모델은 수립 및 시행된 경우가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내 대학의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창업 지원단의 수립 및 운영 모형에 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와 대학 운영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개념적 디자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디자인을 평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의 후속 과정을 거쳐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중 사례 연구와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등의 실증 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후속 결과가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종합군수지원(ILS)은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제기 시부터 설계, 개발, 획득, 운영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무기체계의 성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 시부터 폐기 시까지 수명주기 전 기간에 걸쳐 제반 군수지원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지원체계의 원활한 종합군수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무기체계분야에 많은 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다 전력지원체계의 원활한 종합군수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동남권 경제구역은 중소·중견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산업변화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특화산업과 연관 기업들의 애로사항 제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항공특화부품 기업들은 수동적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 산업 분야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국제적 인증 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동 산업분야는 고도의 표준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의 거래처 발굴과 확대,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지원 등 기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각 센터별로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운영 원칙 하에 지역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허브,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력, 자금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지원기업 중에서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도출하고, 타겟 고객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Creator), 교육기관(Campus), 대기업(Company), 그리고 커뮤니티(Community)의 4C로 정의하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관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정의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직원들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센터 업무 협력 체계와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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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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