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에서 흰띠명나방의 경제적 피해수준과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도 8월 하순에 비트를 정식하였으며 흰띠명나방 2령 애벌레 밀도를 달리하여 접종한 후 생육시기별로 피해엽률을 조사하였다. 10주를 한 반복으로하여 각 처리구당 3반복으로 실험하였다. 비트에서 흰띠명나방의 피해엽률은 접종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엽률도 증가하였으나 10월 초순경에 감소하다가 하순경에 다시 증가하였다. 흰띠명나방 애벌레밀도는 초기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감소하다가 10월 중순에 다시 증가하였다. 흰띠명나방 접종밀도가 증가할수록 비트 잎의 수확량과 상품률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량감소율은 증가하였다. 흰띠명나방 유충을 접종한 후 3회에 걸쳐 잎을 수확하여 얻은 접종밀도(x)와 수량감소율(y1)과의 관계식은 y1 = 1.226x + 3.36이였으며 최종적으로 수학한 뿌리의 수량감소율(y2)과의 관계식은 y2 = 0.478x + 1.15이었다. 따라서 잎의 경제적 피해수준은 10주당 1.3마리, 경제적 피해허용은 1.1마리였으며, 뿌리의 경제적 피해수준은 10주당 8.1마리,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은 6.4마리로 설정되었다.
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목에 있어서 해충방제란 인간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해충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목 해충의 밀도 개체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해한 생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밀도가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니면 굳이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방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해충의 밀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들에 의한 피해를 방치 하였을 때 예상되는 손실액이 방제에 소요될 제반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방제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충에 의한 손실액과 방제비용이 같을 때의 해충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수준을 경계로 하여 방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조경수의 경우에는 경관미적 가치도 이러한 경제적 피해수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충의 방제법을 대별하여 보면 기계적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 화학적 방제법, 생물학적 방제법, 임업적 방제법, 페로몬과 기타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방제법, 법적 방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목해충 방제는 화학적 방제 일변도의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목해충 방제는 여러 가지의 방제법을 적지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제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적 방제를 할 시의 주의점 등 각각의 방제법에 대하여는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본 지면에서는 직접적 방제법인 기계적 방제법과 물리적인 방제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농가의 대처행동 수준 및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안정도와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 등 관련 변수가 이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지역 505개 농가 주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신분석 및 최소유의치(LSD)검증, 중회귀분석, 공분신구조(LISREL8)분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불안 및 우울증상 경험여부와 사회 경제적 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성인여성 3,45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건강변수를 보정한 후 사회경제적 수준과 불안 및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 및 우울증상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성인여성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불안 및 우울증상 경험여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저소득, 저학력,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우울증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매니저 역량 수준과 지원서비스 만족도가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지원서비스는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법률지원', '네트워크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매니저 역량과 지원서비스 중 '교육지원'을 제외한 항목이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의 각 지원서비스에 대해 입주기업이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수준과 입주 후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입주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입주기업들이 기대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수준보다 현재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 역량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실과 소득 수준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양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모의 실직과 소득상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양자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실 영양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빈곤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실의 영향력은 그 크기가 유사하다. 청소년 교육성취모형의 성별 추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상실이나 소득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실직이나 소득 상실이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과 빈곤은 교육성취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의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경제적 상실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족에 대안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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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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