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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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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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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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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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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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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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 주가변화(株價變化)의 절반 이상이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산업생산(産業生産)의 움직임이 주가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株式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주가변화(株價變化)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주가(株價)의 변동폭이 컸던 1986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설비투자(設備投資)와 주가변화(株價變化)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가(株價)와 실물경제(實物經濟) 사이의 관계가 주는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기조의 회복만이 증시안정(證市安定)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株式市場)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안정(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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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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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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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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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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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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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과 챠우 검정(Chow Test)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교역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챠우 검정(Chow test) 분석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패턴이 이질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력모형의 기본 설명변수인 일인당 GDP, 거리, 인구변수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수의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력모형에서 설명변수의 계수는 탄력성(elasticity)임을 고려할 때, 기본중력모형 설명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교역량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었고, 무역보완도 지수(TCI)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한국의 교역패턴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5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중요 교역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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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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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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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 비시장가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믿음'을 재조명하고 그 단점과 해결책을 고찰한다. 이 믿음은 (1) 지불의사액(WTP)이 비시장 선호도의 타당한 추정치라는 것과, (2) WTP를 설명함에 있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행동학과 후생경제학의 최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서 평가해 볼 때 두 가지 믿음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는 확률효용모델의 구성에 사회경제 변수와 심리태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후자가 무시될 경우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다양한 편중(bias)에 노출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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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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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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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경제학의 전형화된 이론은 비대칭 정보 협상이론이다. 전형화된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경제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협상이론과 타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새로운 협상이론과 협상의 실제에 대한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형화된 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새로운 협상이론은 전형화된 이론의 핵심적 가정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협상당사자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당사자들이 제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전형화된 이론이 가정하고 있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노사분쟁에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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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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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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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각 산업의 근대화에 따라서 전기의 질, 곧 service quality향상에 대한 요망이 더욱 높아지고 잇어 종전보다 한층 더 고도의 계통운용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게통에 있어서 service quality가 높은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종래의 인간적 판단에 의한 운용방법이나 또는 소지역적(sub-system)인 제어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관적인 자동화가 더욱 더 요망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 간단히 계통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겠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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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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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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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국가의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영향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행동과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과 기업가적 환경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극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무역과 혁신이 제시된 독렵변수들과 경제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GEM의 Adult Population Survey(APS)와 National Expert Survey(NES),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 환경요인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국가별 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활동의 질적인 측면이 경제성장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무역과 혁신이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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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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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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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변동의 원인과 발생과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변동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Acemoglu, et al. 2012, 2010]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경제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도, 2005년도와 2010년도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실시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가 1차 상호연결성과 2차 상호연결성의 파레토분포 인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나라 네트워크 경제구조는 과거에 부문사이에 높은 연결성을 갖는 경제구조에서 그 연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클리드 놈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산업부문사이에 평균 영향력 벡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더욱 낮아졌다. 이 분석결과는 핵심적 산업부문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업부문사이에 투입과 산출의 상호연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분석결과는 한 부문의 경제적 충격이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전체 경제에 그 부문충격이 2000년대 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산업 및 기술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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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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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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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이자율 준칙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상대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이후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Ball(1999)의 모형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도입한다. 모형의 추정결과, 한국 거시경제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이자율준칙의 범위 내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적 이자율 준칙하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변동성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중앙은행은 산출갭의 변동성보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 이자율 준칙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추정된 이자율 준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가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이자율 준칙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환율 상승의 경우 이자율을 오히려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 및 최적 이자율 준칙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