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항공사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항공기는 항공사의 기업 이미지를 전달해줄 수 있고, 또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용도 한다. 국가브랜드 건설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식별도와 인지도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향후 항공기 도장 디자인의 꼬리날개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국가브랜드 인지도를 더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3대 얼라이언스 멤버 사의 꼬리날개 그래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장 디자인의 꼬리날개 그래픽 요소와 국가브랜드 인지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이론적 연구를 통해 항공기 도장 디자인의 꼬리날개 위주의 그래픽 요소, 전체적인 컬러 요소, 항공기 동체의 전체적인 장식과 조합 요소를 요약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가설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항공기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SPSS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경제적 상황과 지역문화에서 발전된 꼬리날개 그래픽이 국가브랜드의 인지도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그 상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꼬리날개 그래픽 디자인에 선진국의 꼬리날개 그래픽 디자인 형식이나 같은 대륙의 유명 국가의 항공기 꼬리날개 그래픽 디자인 형식을 참고하여 국가 특유의 요소를 활용하여 꼬리날개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면,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다.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서비스이용자의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자의 수익성 확보 여부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아웃소싱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류서비스 제공기업들도 불확실한 시장상황과 과도한 단가경쟁으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아웃소싱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물류관련 표준계약서와 기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물류서비스 계약이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그에 따른 서비스 규모와 비용 및 수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업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서비스의 수준과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여부, 계약 기간과 절차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계약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서 분석을 통해 모듈화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 조항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물류서비스 아웃소싱 이용자와 제공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한계점과 동일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들 간의 비교조사와 그들의 이용자 기업 간의 계약 성과 인식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조사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구조의 연구모형으로 더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한 부르디외의 사회학적인 분석은 $\ll$중간예술$\gg$과 $\ll$구별짓기$\gg$를 통해 발표되었다. 여러 문화적 산물들 중 사진은 사회과학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부르디외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ll$중간예술$\gg$은 거의 모든 사진 장르들을 다루면서 사회적 계급들이 사진에 대해 적용하는 규범 체계들, 사진행위의 유형들, 여러 분야의 전문 사진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참조하는 미학들을 분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도 시도함으로써 사진과 사진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분석 대상인 사진이 급속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매체이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분석은 오늘날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부르디외가 강조한 사진의 사회적 기능이 무척 약화되었다. 반면에 사진의 예술적 지위는 대단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사진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계급간의 관계들도 변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급간의 관계의 변화는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날, 부르디외가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처럼 단호하게 사진을 중간예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작업을 현재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 작업을 1960년대의 프랑스라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수성 안에 위치시키고 사회학, 심리학, 미학, 기호학이 충돌하는 지식의 장 속에서 부르디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연구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수면 상승 현황 및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중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해수면 상승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영향에 대한 대응 방향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영향 적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과 더불어 해양의 큰 관성으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적인 적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수면 상승 대응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대응 정책 결정은 정보와 인식 구축, 계획 및 정책구상,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 결정은 환경, 경제, 위험에 대한사회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응을 위한 과제로는 현황 및 예측에 대한 과학적정보 증진, 적응 대책 검토 및 수립, 국민 의식 증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합의 형성 및 이들 과제를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양연어축제를 통해 생태관광에서 '자연'이 '생산'되고 보존되며 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광지리 논의에서는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양양군을 중심으로 연어보존이 이루어져왔고, 연어축제 역시 연어보존이 나타내는 자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어축제는 연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대천은 연어의 생태계가 복원된 장소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연어회귀가 증가하지 않고, 축제의 외연적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연어와 남대천 보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즉, 자연의 보존과 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축제의 주장과는 달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연어와 남대천의 보존과 관련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서부터 지자체,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생태관광에서 이용되는 자연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되고, 이용되며, 강조된다. 이는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강조되는 '생산되는 자연'의 개념이 본원적인 자연개념보다 축제의 주제로 전용되고 상품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처리기술,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 병역 자원 감소, 무인 전투체계의 보편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황 인식, 결심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인공지능을 국방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력 있는 미래 국방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주도형 기획과 조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기술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 관한 특성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서는 무기체계 적용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망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3요인 무재정거래(3-factor no arbitrage) 조건하에서의 이자율 기간 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의 추이 및 정책금리 변경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3년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보다 향후 3년 정도의 시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기준 지표금리의 변경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금리 변경시점을 전후로 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단기금리 변경이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의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채권시장에서의 단기금리인 초단기이자율 간의 괴리가 지표금리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괴리 확대가 새로운 기준금리에 대한 운용겸험 미숙에 연유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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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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