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문제

검색결과 4,411건 처리시간 0.035초

농산물 소매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지유통조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중심으로 (A Study 0n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 producing area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change retail environment: Focused on organized, scaled, Specialization.)

  • 김대윤
    • 산경연구논집
    • /
    • 제2권2호
    • /
    • pp.5-14
    • /
    • 2011
  • 1996년도의 유통시장개방을 계기로 소매유통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소매유통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가 산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지에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개별농가가 조직화를 통해 전문화·대규모화 되어 가고 있고, 품목별·지역별로 특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지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장대응상의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조직화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산지유통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산지유통조직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조직화·규모화를 중심으로 향후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산물 소매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1) 원물수집 체계 다양화를 통한 가동률 향상 및 조직화 강화, 2) 전문화된 품목의 광역연합마케팅 추구를 통한 규모화 실현, 3) 국외 산지유통조직 우수사례인 프랑스 "브레따뉴 청과물 경제위원회"와 같은 관리 운영조직 설치 및 운영, 4) 국내에 적합한 산지유통조직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산지의 경우 산지조직화·규모화에 성공한 각종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적 규모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각종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방식 등을 일반화 시켜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PDF

18개월 유아의 S. mutans와 Lactobacillus감염수준과 우식위험요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ECTION LEVEL OF S. MUTANS AND LACTOBACILLUS AND ITS RELATIVITY WITH CARIES RISK FACTORS IN 18 MONTH-OLD INFANTS)

  • 안진공;정진;정태성;김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33권3호
    • /
    • pp.388-400
    • /
    • 2006
  • 생후 18개월은 이유의 완료를 확인하고 섭식지도를 시행할 최적기로서 식생활 전반의 영향으로 우식이 초발하거나 본격적인 악화를 보일 수 있어서 유아기 우식의 예방에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후 18개월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의 주된 미생물학적 요인인 Streptococcus mutans(이하 S. mutans)와 Lactobacillus의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유아와 어머니의 세균감염에 대한 상관성, 세균감염과 기타 우식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60명의 생후 18개월 아동과 그 모친으로부터 타액채취를 통한 미생물학적 분석과 우식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소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머니의 S. mutans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S. mutans 수준과 전이비율이 높았다. 2. 비우식군에 비해 우식군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S. mutans 수준이 높았으며 전이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3. S. mutans 수준이 높을수록 우식 발생율과 deft 수치가 높았으며, 보호자의 월수입이 적었고 모유수유기간이 길었으며 사탕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4. Lactobacillus를 가진 유아는 대부분 S. mutans 감염을 보였으며 모두 우식을 가지고 있었다. 5. Lactobacillus를 가진 경우 deft 수치가 높았으며 보호자의 월수입이 적었고 1일 수유횟수가 많았으며 불규칙한 간식 섭취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18개월 유아의 S. mutans와 Lactobacillus 수준은 우식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세균 수준이 깊은 관계를 보여 조기 유아 우식증(Eerly Childhood Carie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유아의 미생물 수준은 사회경제적인 요소, 수유기간과 횟수, 간식의 종류와 섭취습관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제도적인 지원과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PDF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 변화된 일상과 소비생활 (The Gap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and Daily Life as a Consumer.)

  • 남은영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0권1호
    • /
    • pp.1-32
    • /
    • 2009
  •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발생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하여 중산층 잔류 및 이탈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약 60%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산 및 소득의 감소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으나, 소비행위는 양극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별 소비생활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부담을 하층은 생계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며 강한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여부와 계층이동의 양상이 일상의 변화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PDF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 이기한;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 /
    • pp.305-310
    • /
    • 2001
  •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 PDF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모델 개발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Selecting Method of Entry for Apartment in Remodeling an Underground Parking Lot)

  • 송낙현;정인수;이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65-74
    • /
    • 2009
  •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35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확대 중 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의 주동으로 진입하는 방법(이하 '주동진입방법'이라고 함)은 기존 엘리베이터의 수직 확장, 주차공간의 대소,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대 시 단지특성, 주동과 주차장의 연계성, 주민의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경험적인 방법으로 주동진입방법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동진입방법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차장확대 방식과 주동진입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주동진입방법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시공성, 편의성, 경제성이 도출되었다. 그 후 AHP기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영향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 결과 편의성이 가장 높은 값을 받아 주동 진입방법 선정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밝혔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여 주동진입방법별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단지에 가장 적합한 주동진입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The Outcome of the 6th ICAO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97-114
    • /
    • 2013
  •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PDF

결핵성 흉막염과 악성 흉수의 감별진단에 있어서 흉수 IFN-$\gamma$ 측정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Pleural IFN-$\gamma$ Level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and Malignant Pleural Effusion)

  • 김명선;양성은;지현숙;김우성;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45권2호
    • /
    • pp.280-289
    • /
    • 1998
  • 연구배경: 결핵성 흉막염과 악성 흉수는 임상증상, 징후와 흉수내 백혈구 세포조성, 생화학적 검사로 감별하기 어렵고 미생물학적 검사와 세포진 또는 조직검사에 의해서도 확실히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들어 결핵성 흉막염을 interleukin-2 (IL-2), interferon-$\gamma$(IFN-$\gamma$),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alpha$) 같은 면역 매개물질들을 이용하여 진단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주로 $Th_1$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IFN-$\gamma$는 결핵성 흉막염에서 제 1형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악성 흉수 보다 휠씬 높게 측정되므로 흉수내 IFN-$\gamma$ 수치의 차를 이용하여 두 질환을 감별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흉수 IFN-$\gamma$의 진단적 가치를 ADA, CEA와 비교하여 보고 한국인에서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알아보았다. 방 법: 결핵성 흉막염 40예, 악성 흉수 42예를 대상으로 흉수의 세포 조성, 생화학 검사와 IFN-$\gamma$, ADA, CEA 수치를 측정하였다. 결 과: 흉수내 IFN-$\gamma$와 ADA는 결핵성 흉막염에서 악성 흉수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CEA는 악성 흉수에서 결핵성 흉막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결핵성 흉막염에서 IFN-$\gamma$는 민감도 0.97, 특이도 1.0을 나타내었고 ADA는 만감도 0.87, 특이도 0.97을 나타내었다. 악성 흉수에서 CEA는 민감도 0.67, 특이도 1.0을 나타내었다. ADA 활성도와 IFN-$\gamma$ 수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IFN-$\gamma$는 결핵성 흉막염과 악성 흉수 감별에 매우 예민하고 특이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검사는 아니나 결핵성 흉막염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PDF

조망 및 지형특성에 따른 경관고도 도출과 적용 방안 -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Landscape Height Based on View and Topographical Features - Focusing on the Maximum Height Regulation District around Bukhan Mountain National Park -)

  • 장인영;신지훈;조우현;신영선;김언경;권윤구;임승빈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35-45
    • /
    • 2011
  • 서울의 도시경관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서울시는 건축물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규제가 단순하여 시행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규제 높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재산권 제약 및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고도 기준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고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 중 절대높이 기준, 조망선 기준, 사선제한 기준에 대하여 파악하고, 경관고도 설정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강북구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 조망점과 조망축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구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구역에 적합한 경관고도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최종 경관고도를 제시하였다.

장기 재령 GGBFS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 거동 평가 및 확률론적 염해 내구수명 해석 (Evaluation of Chloride Diffusion Behavior and Analysis of Probabilistic Service Life in Long Term Aged GGBFS Concrete)

  • 윤용식;김태훈;권성준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4권3호
    • /
    • pp.47-56
    • /
    • 2020
  • 콘크리트 구조물의 주요 열화 현상 중 하나인 염해는 내부 보강재의 부식을 야기하여 최종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수준의 물-결합재 비 (0.37, 0.42, 0.47) 및 GGBFS 치환률 (0 %, 30 %, 50 %)을 고려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재령 1,095일에 촉진염화물 확산 시험을 수행하였다. Tang's method와 ASTM C 1202에 준하여 각 배합의 촉진 염화물 확산계수 및 통과 전하량을 평가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이전재령일 시험결과와의 고찰을 통해 재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내구성능 거동을 고찰하였다. 재령일이 증가함에 따라 통과 전하량과 확산계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GGBFS를 혼입한 배합에서는 잠재 수경성에 의해 OPC 배합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OPC 배합의 통과 전하량 평가 결과의 경우, 재령 1,095일에서도 "Moderate" 등급에 포함되는 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OP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해에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 염화물 확산계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간의존성지수를 도출하고 설계변수를 확률함수로 가정하여 결정론 및 확률론적 내구수명 해석을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내구수명 해석 시에는 MCS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내구성 파괴확률을 계산하여 내구수명을 도출하였다. 확률론적 내구수명은 결정론적 내구수명 대비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목표 파괴 확률을 10 %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구조물의 용도에 적합한 목표 파괴확률을 설정하고 설계변수별로 적절한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해지리라 사료된다.

법적지정 생태계교란생물의 사육 현황과 관리 개선 방안 -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을 중심으로 (Breeding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Pseudemys concinna and Mauremys sinensis Designated as Invasive Alien Turtles in South Korea)

  • 김필재;연수정;안현주;김수환;이효혜미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 /
    • 제7권4호
    • /
    • pp.388-395
    • /
    • 2020
  • 외래생물은 경제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로 선호도가 높아진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은 2014년부터 사육개체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 180개체, 2019년에는 281개체를 기록하여 최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명이 긴 거북의 특성과 사육여건의 변화로 자연으로 버려진 개체가 발견되었다. 방출된 개체의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법에 의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거북 사육자가 계속 사육을 원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유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신청서의 정보 (사육 시설의 적합성, 거북 개체수, 사육기간, 획득 방법, 사육자 지역 분포 현황 등)를 분석하고, 사육상태를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청서는 총 614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육자의 58%만이 적합한 사육상태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사육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절한 사육 정보 제공과 생태계교란 예방을 위한 유기방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청서 내의 누락된 항목이 다수 발견된 점과 단발적인 신청에 따른 허가 방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