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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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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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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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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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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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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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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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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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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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비 은행금융기관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거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은행과 비 은행금융기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양자 간 동질화 현상을 유도하였으며 활발한 금융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동질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설정,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 격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가 금융겸업을 이루는 경우 각 겸업 주체 기관의 혁신적인 성과를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표본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연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 손해보험 49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본자료는 KIS-LINE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금융혁신 성과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간 가상 합병을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의 ROA와 자기자본비율 및 안전성(위험성지표)을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추정된 안전성 내에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최적 기간에 대해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 Valuation) 분석을 한다. 그 결과 금융겸업을 통한 혁신 성과는 은행 주체로 비 은행금융기관과 겸영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잘 보여지며, 증권 주체로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ROA 와 자기자본비율 면에서는 혁신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저해된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은 증권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 3 년간의 투자기간 후에는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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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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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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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조사는 전국의 결혼이민자 귀화자 15,001명을 대상으로 2012년7월10일 ~ 2012년7월31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96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플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9.1%가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52.0%)이 1순위, 비용이 많이 듬(28.9%)이 2순위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 마련, 특히 비용부담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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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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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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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권관리 및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위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업무 담당자, 금융기관 해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및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및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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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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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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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현장이나 일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기는 무분별한 이용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건에 의한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국가 중대재해 대책을 위한 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성과가 교육, 홍보, 개발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전의 중요성 보다 생산성 향상에 우선하는 취약한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 전반에 걸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전기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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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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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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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부담가능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로, 미국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제도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 속에서 Community Development Trust와 같이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가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투자형으로 위탁관리리츠를 활용하는 방안과 융자형으로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비영리 지역개발조직과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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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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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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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관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충분한 품질을 가진 수문기초자료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홍수 예보, 수자원 공급과 관리계획, 생태 및 환경 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수위관측망을 구축하여 그 근간자료가 되는 하천 수위(또는 수위-유량 자료)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수문조사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문조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위관측망 설계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집된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거의 드물다. 오히려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 최대화를 위한 관측망보다 경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일본, USGS(미지질조사국)와 WMO(세계기상기구) 등의 선진국에서의 수문관측망 구축 사례와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의 목적과 구축방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토에 걸쳐 여러 목적의 수위관측소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 관리와 자료제공이 가능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현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관측망에 대한 수리 수문학적, 사회 경제적 중요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수위관측망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수위관측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후 국가수위관측망의 실제 구축 및 국가수위관측망의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지속하여 신뢰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충분한 전국 하천의 수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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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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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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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상태 특성불안이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주질환의 예방과 발생 및 진행 정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일부 지역 치과의원에 내원한 40~50대 성인남녀 총 326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치주상태를 측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19.0 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검증), One way ANOVA (일원배치 분산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스트레스는 치은염 지수의 고($1.12{\pm}0.72$), 중($0.85{\pm}0.62$), 저($0.88{\pm}0.6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상태 특성불안은 치은염 지수(p<0.001)의 고($1.16{\pm}0.71$), 중($0.81{\pm}0.63$), 저($0.86{\pm}0.60$), 치주낭 깊이(p<0.05)의 고($3.86{\pm}1.12$), 중($3.44{\pm}1.07$), 저($3.57{\pm}1.01$), 임상적 부착소실(p<0.05)의 고($3.86{\pm}1.12$), 중($3.44{\pm}1.07$), 저($3.57{\pm}1.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은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스트레스($\beta$=0.052, p<0.01)가 높을수록, 상태 특성불안($\beta$=0.052, p<0.01)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치과의료기관은 치주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스트레스와 상태 특성불안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치주질환의 예방과 발생 및 진행 정도를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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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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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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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R&D 정책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R&D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R&D 수행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과 기술이전 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과관리 활용 역량은 전담조직 운영 유무, 연구자 대비 전담인력 비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관리 활용 활동은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 활용 역량과 관련해 전담조직 운영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관리 활용 활동과 관련해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은 모두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R&D의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특히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 및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