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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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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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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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신산업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한 법인세와 통신요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판단과 국민 후생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개발한 고정망 LRIC 모형과 영국 이동망 LRIC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신망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방안별로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통신망 원가산정방법 및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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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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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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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정보경제에서 무형자산은 부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 중 대표적인 특허에 대한 평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무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투 융자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으로부터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법인세, 자본비용을 고려하고 감가상각비는 증감함으로써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현가계수를 곱하여 현재가치를 구하게 되며, 여기에 기여도를 곱함으로써 궁극적인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게 되는 DCF모형과 사례분석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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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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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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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마을 동차를 유지보수하는 용산기지의 이전에 따른 새마을 동차를 유지보수 할 기지가 없어, 현재 내구연한 20년인 새마을동차의 조기폐차가 논의 되고 있지만, 철도차량의 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확한 정책판단이 요청되어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PP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와 신규간선형 EMU를 도입하는 경우, 철도차량정밀진단을 통해 PP동차를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서 경제성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크게 유지보수비, 운영비, 차량감가상각비(차량 잔존가액)와 조기폐차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특정한 철도공사의 사례이지만, 디젤차량과 전기차량의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상세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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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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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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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value of tangible assets depreciates over their useful life and this depreciation should be adequately reflected in any tax or financial reports. However,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depreciation can impa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lar projects due to the time value of money. Korean tax law stipulates only one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of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the straight-line method. Conversely, USA's tax law accepts other depreciation methods as solar incentives, including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a 10 MW solar system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the financial results. When depreciation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0.9% and 16.4% higher, respectively, than when the Kore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was used. Additionally, the increased IRR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wo US methods resulted in a 20.5% and 27.4% higher net present value,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depreciation calculation method can redistribute the tax amount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discounted cash flow of the solar project. In addition to increasing profitability, USA's depreciation methods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solar projects and provide more flexibility in project financing than the Korean method.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tax law could greatly benefit from adopting USA's depreciation methods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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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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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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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친환경 식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농업의 목표가 생산성 유지 및 향상과 환경의 질을 보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업(environmentally sound agriculture)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트육묘 재배가 농가관행 산파육묘 재배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트육묘 이앙은 관행이앙 방법에 비해 이앙모판, 파종 및 이앙기 등의 가격이 245% 높았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역시 관행농법에 비해 포트육묘 이앙에서 1.9배 높았다. 2. 10a 당 투입된 노동시간, 노동력 및 비용은 포트육묘 이앙재배에서 각각 13%, 4% 높았다. 그러나 이앙 및 재배에 투입되는 농자재는 종자 및 상토비를 각각 44.0%와 49.2%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행농법 대비 4.4% 낮았다. 3. 또한,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관행 산파육묘 이앙재배에 비해 수량증수에 의한 조수입의 증가(6.7%)와 이앙 후 초기 활착이 빠르고, 성묘이앙으로 초기생육이 양호하여 잡초방제에 유리한 점은 친환경 벼 재배에 적합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10a 당 육묘와 이앙단계에서의 경영비는 포트육묘 이앙재배에서 229.8% 높았으나 정부에서 80% 기기보조가 된 경우 관행 산파육묘 이앙재배 대비 경영비가 45.4% 절감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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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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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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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Shust and Weiss(2014)가 제안한 경제적원가 대용치인 현금영업원가(OC)와 감가상각 전 영업비용(OEBD)을 이용하여 기존연구들의 분석대상이었던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영업비용과의 원가행태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영업비용과 현금영업원가의 원가행태간에 차별성이 한일 양국 모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용에 비하여 현금영업원가의 하방경직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업은 유형고정자산집중도가 높을수록 일본 기업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가상각비의 발생은 한일 양국 모두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제조 기업은 시차를 두고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기업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원가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한일관계가 냉각된 현 시점에 학계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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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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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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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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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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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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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提供)할 목적(目的)으로 실시(實施)되었다. 이를 위하여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 30개소(個所)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 46개소(個所)의 경영실태(經營實態)와 경영성과(經營成果), 생산요소(生産要素) 투입(投入)의 경제성(經劑性), 적정규모(適正規模) 등을 분석(分析)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영주(經營主) 연령(年齡) 40재(才) 이상(以上)이 각각(各各) 97%, 89.1% 이었고, 고졸이상(高卒以上) 학력(學歷) 소지자(所持者)가 각각(各各) 90%, 85% 이었다. 또한, 경력면(經歷面)에서 10년(年) 이하(以下)의 경영주(經營主)는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70%,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52% 이었다. 따라서, 두 채석업체(採石業體)에 대한 경영주(經營主)의 대부분(大部分)은 고령(高齡), 고학력(高學歷) 소지자(所持者)이며, 경력면(經歷面)에서는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 대한 경영조직(經營組織)의 형태(形態)는 회사법인(會社法人)이 60%로 많은 반면(反面),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개인업체(個人業體)가 76%로 많게 나타났다.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허가면적(許可面積)은 약(約) 2.86ha,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1.66ha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보다 큰 규모(規模)로 경영(經營)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연평균(年平均) 채석량(採石量)은 1985년(年)의 $88.961m^3$에서 1988년(年)의 $144.028m^3$로 증가(增加)하여 안정(安定)된 상태(狀態)에서 경영(經營)되고 있다. 반면(反面)에,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는 1985년(年)에 $4.155m^3$이었던 것이 1987년(年)에는 $19.462m^3$으로 크게 증가(增加)하였으나, 1988년(年)에는 $13.400m^3$으로 감소(減少)하였다. 즉,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다소 불안정(不安定)한 상태(狀態)에서 경영(經營)되고 있으므로 정부(政府)의 지속적(持續的)인 육성책(育成策)이 필요(必要)하다. 4.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에서 높은 비율(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항목(費用項目)은 장비화석료(裝備貨惜料),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연간급여액(年間給與額), 수리유지비(修理維持費)등으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연간급여액(年間給與額),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연료비(燃料費), 납부세액(納付稅額)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연간(年間) 이익율(利益率)은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9.7%,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2.6%로서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가 보다 유리(有利)하게 경영(經營)됨을 알 수 있다. 5.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생산탄력성(生産彈力性)은 종업원(從業員)이 0.559, 유동비(流動費)가 0.513, 자본용역(資本用役)이 0.185로 나타났으며, 계수(係數)의 합계(合計)가 1.257>1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생산탄력성(生産彈力性)은 종업원(從業員)이 0.492, 유동비(流動費)가 0.192, 자본용역(資本用役)이 0.498로서 계수(係數)의 합계(合計)가 1.172>1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업체(業體) 모두 생산규모(生産規模) 확대(擴大)의 경제성(經劑性)이 존재(存在)한다. 6.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한계가치(限界價値) 생산액(生産額)에 대한 기회비용(機會費用)의 비율(比率)은 종업원(從業員)이 2.54, 유동비(流動費)가 3.62, 자본용역(資本用役)이 1.45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는 종업원(從業員)이 2.47, 유동비(流動費)가 2.34, 자본용역(資本用役)이 19.67으로 니타났다. 따라서, 생산증대(生産增大)를 위한 결정적(決定的) 요인(要因)은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에는 유동비(流動費)와 종업원(從業員)이고,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경우에는 자본용역(資本用役)으로 나타났다. 7. 골재용(骨材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에 의한 매출액(賣出額)은 약(約) 5.87억(億)원,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위한 최적매출규모(最適賣出規模)는 약(約) 20억(億)원으로 나타났다. 건축용(建築用) 채석업체(採石業體)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賣出額)은 2.2억(億)원,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위한 매출규모(賣出規模)는 약(約) 5억(億)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