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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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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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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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식자재 유통시장은 싱글가구의 증대, 소비자의 건강식품 선호, 시장개방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실 체계적인 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식자재 유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맥락에서 식자재 구매자-판매자의 관계편익이 관계학습 및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식자재 판매자를 대상으로 회수된 228개의 설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다차원적 관계편익에서 사회적 편익을 제외한 경제적 및 상징적 편익은 관계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관계학습은 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식자재 유통시장이 영세한 중소기업과 유통망,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 양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징적인 편익이 관계학습에 유효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편익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관계학습은 협력에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보아 향후 관계기업 간의 공유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학습으로 협력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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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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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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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래 철도망에서 이용될 예정인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방법을 이용한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을 설계할 때 편익을 극대화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의 주요 대안으로 기존의 무선통신 방식(VHF로 구축할 경우와 TRS로 구축할 경우)을 신규노선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LTE-R 방식의 무선통신 방식을 철도망에 설치할 경우에 대한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직접 편익 항목별 편익기여율 변수를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로 2018년 도입되는 원주-강릉 노선에서의 무선통신 서비스의 편익기여율이 10%이상 증대될 때 BCR이 1.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ICT 설계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원주-강릉 노선에 LTE-R 통신 서비스 도입시, 세부 무선통신 서비스별 편익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가 요구되고, 실제 구축 이후의 편익기여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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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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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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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진수된 7,500톤급의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연구선인데, 현재 아라온호만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론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CVM은 가정되는 분포의 형태와 추정모형에 따라서 WTP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1,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확대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연간 약 373.9억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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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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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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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고는 고양 정수장과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5개 도시(고양, 파주, 구미, 김천, 칠곡)를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였다. 지불가능금액(WTP)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하였다. 특히 평균 WTP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수 추정법 중 구간 데이터(interval-data) 모델을 이용하였다. 고도정수처리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WTP(평균)는 공변량을 포함한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톤당 231.3원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231.2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추정된 WTP와 함께 고양 및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 공급량(각각 59.675 백만$m^3$/년, 93.734 백만$m^3$/년)을 고려하여 정수장별 고도정수처리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한 결과 고양정수장은 약138억 원/년이, 구미정수장은 16.8억 원/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설비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고양정수장이 3.7, 구미정수장이 2.1로 조사되었다. 수도사업 관련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공공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는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산출물인 고도정수처리의 WTP는 정책결정자의 수질개선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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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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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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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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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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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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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소하천유역의 홍수와 가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조에 대하여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소하천유역의 홍수예방이 가능한 저류조 용량에 따른 설치비용을 도출하고, 저류조 설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편익요소인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가뭄예방으로 인한 요소별 편익비용을 적용하여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다목적 저류조 설치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연구결과로 자연재해의 피해금액 예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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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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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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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금강소나무숲길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지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제적 문화적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고,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낙후된 편의시설, 취약한 접근성, 부족한 연계 관광코스, 편중된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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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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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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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중 서고 건축 부분을 제외한 디지털도서관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평가 결과의 정량화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과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70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 사회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은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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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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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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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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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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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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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