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VTS(Vessel Traffic Service)는 해양사고의 감소와 항만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는 항만 및 수로는 각 수용능력이 있으며, VTS의 적절한 교통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그 수용능력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교통 관리는 선박의 수로 및 항만 내 불필요한 대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선사나 항만터미널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이나 수로는 안전을 위한 최고속력의 제한이 있으나 최저속력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항만 및 수로에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운항 가능한 항로를 장시간 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효율적인 항만 및 수로 이용을 위해 선박의 최저속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행렬 이론을 이용해 항로 내 적정 최저속력을 제안했다.
미래 예측의 방법은 기술적 특성 또는 기술적 성능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예측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전략적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의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시장을 예측하였다. 특별한 제품의 수요 욕구에 따라 시장을 점유하는 시점의 예측을 통해 미래 예측 방법을 연구하였다. 시장수요 예측을 위하여 대표적인 계량적 분석 방법인 연평균성장률(CAGR) 모형, BASS 모형, Logistic 모형, 곰페르츠 성장모형(Gompertz Growth Curve) 등의 비교를 통해 미래시장의 수요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Rogers의 혁신확산 이론을 접목하여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는 시점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로 특별한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의 확산 시점을 통해 특별한 상품이 미래 시장에서 성숙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가 판단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결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택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실현 둥을 목적으로 노후도 및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수명 평가와 구조 안전성·설비 노후도 및 거주환경 성능을 포함한 노후도 평가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축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축제의 수가 증가하고 성장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축제기획자들은 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관광학적 관점에서 축제를 관망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자치 단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물의 하나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혜택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축제 기획자들은 방문객들의 재 방문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연구는 지역 축제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축제의 서비스 품질과 방문객들의 장소 애착심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200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유채꽃 벚꽃 축제에서 3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개의 가설이 수립되어 졌는데, 첫째는 축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은 방문객의 장소 애착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방문객의 장소 애착심은 축제장의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를 미칠 것이다. 조사결과 방문객들이 축제장의 서비스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또한 증가한 장소 애착심은 축제 재 방문의향과 구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석탄회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는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회를 각종 산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및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멘트 및 레미콘분야 등에서 시멘트 클링커 원료나 콘크리트 혼합재로 석탄회를 사용함으로써 2005년도 기준 전체 석탄회 발생량 중 약 58.5%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석탄회 중 플라이애시(Fly Ash)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석탄회 발생량 중 10$^{\sim}$20%에 달하는 바텀애시(Bottom Ash)에 대한 재활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현대 대부분 매립처분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초고강도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와 같은 특수콘크리트에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저발열 혼합시멘트(Low Heat-Blended Cement)의 혼합재로써 바텀애시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바텀애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저발열 혼합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변화를 비교검토 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정보 인프라가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현재까지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가능해 진다. 새로운 방송 컨텐츠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고급 디지털 컨텐츠의 생산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한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으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컨텐츠 창작의 의지가 위축되어 고품질 다기능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성공 또한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컨텐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을 기본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디지털 방송 환경이 지니는 특징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환경에서의 컨텐츠 보호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우선 방송 환경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및 관리 프레임워크가 지녀야 하는 기능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정리된 기능들이 구성될 수 있는 방송 환경 모델에 대하여 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로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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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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