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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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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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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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몽골 대학에 학생들이 21 세기 요구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PBL을 경제학 교과목에 적용하였다. 몽골 대학에서 처음으로 PBL 활용을 위하여 PBL 문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제학 교과목을 수강한 D 대학 1 학년 학생 60명이였으며, PBL수업은 16주에 5개 PBL문제를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끝날 때마다 성찰일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마지막 PBL 문제 활동이 끝난 후에 PBL 수업에 대한 강의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습내용의 대한 이해, 협동학습의 대한 이해, 실제적 경험, 창의 문제해결력, 프리젠테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신감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BL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습 환경 아직 잘 준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몽골 학생들은 21 세기에 요구하는 미래의 리더로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능동적인 학습 방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몽골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 달성에 큰 시사점을 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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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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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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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번 특집호는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8월과 12월에 실시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 특집호가 제작되었다. 이 글은 이번 특집호에 포함된 논문들과 관련 연구 결과들에 대한 종합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크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 (2)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4)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5)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6)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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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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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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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고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생산평활(production smoothing) 가설과 재고소진 회피(stock-out avoidance) 가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재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국면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혹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고투자 동학에서 생산평활 동기와 재고소진 회피동기의 상대적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되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의 존재와 형태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형 재고투자 모형을 확장한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지를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재고투자 동학의 경기국면별 비대칭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경기 호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동기가 나타나지만 생산평활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재고소진 회피동기는 유의하지 않지만 Ramey (1991)에서 제시된 생산비용의 비볼록성에 의하여 재고변화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경기 의존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경기국면별 비대칭성을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표본 내 및 표본 외 예측, 다양한 예측력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고투자의 동학과 경기 불안정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경제전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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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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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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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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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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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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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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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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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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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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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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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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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래도록 생산성향상곡선 (또는 학습곡선), 생산함수, 그리고 대체곡선 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그리고 순전히 경험적인 (empirical) 현상들인 것들로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발표된 Muth 교수의 탐색이론 (Search Theory)의 생산성향상곡선에서 관찰된 제반현상들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이들 현상은 하나의 통합이론체계에 의하여 일관되게 설명되게 되었다. 이 이론의 초기형태는 그 보편성을 구속하는 네 가지 가설 위에 설립되었었으나 점차적으로 이들 가설들이 완화되면서 (relaxed) 이 이론은 또한 해독 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성에 있어서도 계속 강화되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들 네 가지 가설들 중 유일하게 아직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 현상과 다분히 유리된, 두 번째 가설, 즉$\ulcorner$생산성향상을 위한 탐색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개량 신기술 (또는 생산방식) 은 즉각적으로 채택될 것$\lrcorner$이라는 가설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대한 해석력과 일반성 면에서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모델은 Muth 교수의 탐색이론모델에 두가지 변수를 더함으로써 확장하여 만든 모델이다. 이 두 변수는 신기술의 채택 (또는 획득)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투자비변수와 탐색과정을 통하여 발견은 되었으나 아직 채택은 되지 않은, 유보상태 신기술의 운영비용 변수(또는 수익성변수)등이다. 이 모델의 내용은, 생산성향상은 신기술이 구현된 (embodied) 장비 (equipment)를 사용함으로써 실현되며, 따라서 창의적 활동의 이득은 이들 장비에 대한 투자행위로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보다 나은 신기술이 또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현재 발견된 최신기술을 채택하지 않는 투자지연현상을 예측.설명해 주며 따라서 이로 인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존재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이 모델은 생산성 향상곡선의 초기굴곡현상, 정체현상, 그리고 도약현상 등을 모두 설명해 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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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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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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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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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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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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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제까지 부활된 정기시장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현황을 관찰, 면담, 설문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쌍다리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물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쌍다리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설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던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이며, 설문지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학력, 소자본 그리고 노령인구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의 소유권과 5일장이다. 매장의 소유권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며, 5일 장날의 매상은 평소의 $5{\sim}6$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물시장 번영회라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물시장 번영회는 상설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동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부류로서 상설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5일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즉, 이동상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5일장이 크게 번창하지만, 그곳의 장이 패할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떠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동상인의 유치는 도시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로는 시당국을 들 수 있다. 시당국에 의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노점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5일장 역시 시당국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다리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시당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풍물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유일하게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넷째로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쌍다리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족의 정서가 어려있는 시골장터에 대한 향수 역시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 설문에서 구경거리를 위하여 장에 오는 소비자의 비율이 생각 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학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형백화점인 롯데 슈퍼백화점이 송파 큰장터나 그랜드 백화점의 향토물산전의 성공은 도시 5일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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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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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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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