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여러 변수들 중, 사회적인 소득불균형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미흡 등의 문제들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 중, 특히 2가지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적 무역 불균형과 통화정책 상의 오류라는 요인들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연방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중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찾기에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거시경제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위기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분석과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상황 이전의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 특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과열된 매매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자본선진국들에서는 CDS의 스프레드(프리미엄)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산업효과를 고려한 다중회귀식을 이용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며, 설명변수들 중에서, 국고채(만기 3년) 수익률, 시가-장부가 비율, 그리고 기업규모가 국내 기업들의 CDS 스프레드 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첫 장에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관련,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서술하였으며, 둘째 장에서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 중, 국제적으로 CDS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정요인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서술, 제시하였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은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IMF 경제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교육, 성,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인적 자본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소득변화에 미치는 성 효과는 어떤 유형을 찾기 어렵지만 교육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득변화에 미치는 세 변수의 누적 효과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파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패널조사로 구성된 원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점차 줄어드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난화 현상의 진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글로벌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국에서는 그린 ICT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 ICT 정책 도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그린 ICT 정책 도입 후 효율을 최대화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기술성, 안정성 등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고, 각각의 변수 별 세부 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관련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과 ANP 방법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와 AHP 방법론으로 그린 ICT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의 순으로 도출되었고, ANP 방법론으로 결과를 도출한 결과 기술성,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그린 ICT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척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의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2)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결과 동 기간 광공업 5인 이상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9.75, 10.33로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변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재배치 중에서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중을 보여서 일자리변동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데 비해 일자리 재배치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변화가 호황과 불황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경기순행적, 경기역행적으로서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과 달리 일자리 재배치율의 경기역행성은 관측할 수 없었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경제발전은 자원고갈과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자연환경은 급속히 훼손되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보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환경경영이란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은 기업의 전 활동에 걸친 전사적인 전략적 차원의 활동으로 기업 경영이 어느 한 기능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성장의 조화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정보 시스템등의 활동이 모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들과 방안들, 환경경영의 인센티브제도론 비롯하여 환경경영의 제도와 기업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경영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내재되어 있는 응답자의 선호의 불확실성 문제를 퍼지이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산 토종반달곰의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분석과정에 퍼지소속도 함수를 적용하였다. 퍼지소속도 이론은 애매모호한 상황의 불명확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적용하면 해당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응답자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도를 동시에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산 토종반달곰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9,09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퍼지소속도함수로 계산된 응답의 확신도는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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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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