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제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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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North Korea Information Research Trend in Korea (최근 북한정보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 MYUNG, JAE JIN;LEE, HAN TAE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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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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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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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research trend of 400 north korea information studies from 2010 to 2014 in korea. The research has narrowed the scope of analysis in five fields : political diplomacy, economy, the military, social cultu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each field evenly counts for 20% of the entire research.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ations, not only research papers but also graduate theses and books comprise a large proportion of the north korea information study. In the past, the north korea information study focused on political diplomacy and the military, but this research revealed different outcome. Now the study of north korea information has wide variety of subject, but it requires a qualitative growth. It remains still the problem of credibility in research data.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Capital Expenditures (장애인복지비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 Kim, Keum-Hwan;Pak, Ae-Kyung;Kim, Youn-Jae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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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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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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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relation to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welfare economics. Budget spending for the achieve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makes an enterprise or a person spend money continually either in a direct or indirect way. This study shows by the use of analysing the related production effects, as an economical influen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budget assuming by means of measuring. The results are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of one trillion and three hundred billon won is annually caused and 8,015.9 hundred million w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added value is caused by the welfare of the disabled budget expenditure of three local governments of capital area. And it is also assumed it creates employment cause personnel (17.673.2 person) and job cause members (26.825.2). The result of the study anticipates the role of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support, and ai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vised policy for the disabled welfare field at this point in time where the welfare budget policy in terms of universal social service is reinforced, rather than the trend, until recently, of realiz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function of performing the effect and evaluation in tentative action of soci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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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 Kim, Ho-Seo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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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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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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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유럽 전자정보서비스 시장 포괄적으로 분석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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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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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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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보고서는 유럽의 전자정보서비스시장에 대한 분석과 경제사회에서의 정보 역할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돕고 정부와 EC의 관련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서, 또한 다양한 계층의 분야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 산하의 24개 총국중의 하나인 DG X III/E가 info2000 프로그램 수행의 한분야로 작성하였다. 이번호에서는 공급측면에서 EEA의 EIS 관련부분들만 다투기로 하여 다음호에서 수요측면을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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疲勞强度를 基準으로 하는 設計

  • 박재춘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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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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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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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시대의 흐름은 계속 각분야에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또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분야에서도 꾸준히 발전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재료의 물성과학적인 미시적 피로파괴의 연구와 파괴역 학적인 파괴거동의 예측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현 사회이지만 실제의 피로설계분야에 서는 일 반화 보급이 미급한 실정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설계, 안전설계, 및 경제적 설계를 위하 여서는 피로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설계의 개발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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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 공제사업의 필요성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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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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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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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오늘날 건축분야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다양화된 구조내에서 여타 전문분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분야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건축활동에 따른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공동대처와 배상처리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제사업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아울러 국내 유사단체의 운영시스템과 현황,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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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合組織綱과 自動車 輕量化

  • 김정규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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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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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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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오늘날, 자원 에너지의 절약이 요구되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또한 석유위기를 맞이하여 유 기되는 경량화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기계, 기기 및 구조물의 경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량화는 구조물이 가진 전체로서의 기능 및 그것을 만들기 위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초를 둔 경제성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무시한 경량화는 있을 수 없고, 항공기분야로부터 시 작한 경량화의 여파는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관계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양립시키는 자동차 정량화의 대응책으로서 차의 소형화 및 경량재료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합조직간의 의의 및 자동차 경량화 재료로서의 실용화에 관한 기술적 동향에 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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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시티에서의 바이오인식 기술표준화

  • Kim, Jas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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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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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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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다가올 디지털 인프라 사회에서의 스마트시티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경제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바이오인식기술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인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37(Biometrics)/SC27(Security)과 ITU-T SG17 Q10(ID Management & Telebiometrics) 등 바이오인식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과 아시아바이오인식협의회(Asian Biometric Consoritum) 사실 표준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바일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응용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자율주행 응용분야, 국제공통·국가공용 ID카드분야, 동물보호 공학분야 등 미래의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될 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전망과 함께 관련되는 국제표준에 대한 주요내용과 적용분야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의 발전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Estimation of Weights for Flood Vulnerability Indicators (홍수위험도 평가인자의 가중치 추정)

  • Lee, Gyu-Min;Chung, Eun-Sung;Jun, Kyu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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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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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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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역의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로서 DPSIR framework를 적용한 인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인자의 범위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하여 홍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유역의 다양한 영향요소를 포함하여 인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각 인자의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패널식 조사연구기법인 Delphi 방법을 적용하였다. Delphi 기법은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조사 참여자에게 전회의 조사 결과, 즉 통계적 집단 반응을 피드백하며 참여자는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판단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1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패널은 홍수위험도 평가 인자에 대해서 주관적인 가중치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피드백 받아 참고한 후 2차 설문조사에 응하여 가중치를 재선정하게 된다. 조사에 참여할 패널의 선정은 수자원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수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기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수집기법은 상대적 가중치 결정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위법과 직접입력법,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수집하기 위하여 Fuzzy 가중치 입력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각 인자가 소속되는 분야와 DPSIR framework 요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중치를 수집하여 최종적인 인자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남한강에 적용되며 인자의 자료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수리학적 수치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자들을 반영한 하천의 구간별 상대적 홍수취약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하천 구간별 치수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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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Force Transformation in Korea: 1960~1980 (한국에 있어서 각 산업부문간 노동력의 변천과정)

  • Kim, Hang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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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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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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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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