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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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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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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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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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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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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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술개발활동 건수,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등 정량화하기 용이한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표들을 집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한 기존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를 고찰하고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측정지표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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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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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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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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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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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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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영역들의 기원과 발전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 기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방법론이 아닌 디지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용정보가 포함된 한국학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직접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학 분야 주경로를 추출하였다. 주경로 추출 결과, 한국학 인문분야에서는 키루트(key-route) 주경로 탐색에서 두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고대 농경문화(역사·문화·고고학), ②한국인의 영어습득(언어학))이 발견되었고,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네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지역(공간)개발·조경, ②한국 경제발전(경제원조·소프트파워), ③한국의 산업(정치경제학), ④한국의 인구구성(남아선호)·북한경제(빈곤·중국협력))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기존의 지엽적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영역의 발전과 진화를 거시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 가지는 포괄성과 모호성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학 외연을 가시적으로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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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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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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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정책을 브랜드과제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과제 844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8개 유형별로 브랜드과제의 정책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지역경제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분야가 상이하다. 셋째, 혁신정책의 선정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넷째, 브랜드과제의 유형별로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의 수립, 우수 혁신정책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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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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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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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00 여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획한 필지별로 부여한 지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행정 인프라의 핵심기반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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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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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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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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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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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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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지난 25여년간 우리 사회가 이룩한 경제 . 사회분야의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사망력과 출산력은 급격히 하강하여 인구구조를 변모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망과 이환의 유형 역시 크게 달라져서 과거의 전염병 및 급성질환 위주의 보건문제에서 비전염성 또는 만성병 위주로 바뀌어 가고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가의 유형대로 정신병이나 만성퇴행성질병이 주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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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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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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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국제외교와 경제협력의 양측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한편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 증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이와 관련 무역관련 학회간 국제교류도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도 무역학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식주와 보건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은 무역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 측면의 활동과 연구는 이제 초기인 바, 이에 실제로 동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실제 경험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추이, 그리고 의식주와 보건 등 기초수요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평가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활용 필요성, 이와 연관된 일반적 인식부족 (긴급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부족, 새로운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실제 추진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현지 기초조사 경험과 본 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평가결과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험, 무역,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또는 서비스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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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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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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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