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자본,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발구의 설치과정과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구는 지역개방의 확장에 따라 양적 유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방지역의 체제변화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의 핵심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통제는 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개발구내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는 한편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기술예측이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및 미래유망기술 도출을 위해 장기적인 과학, 기술, 경제, 사회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다. 미래 기술예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하여 미래 기술의 수용성과 예측성, 참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6가지 감각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기술예측조사 및 유망기술의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써 예측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중국의 지역구분 및 개념은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동부지역은 요녕, 북경, 천진, 하북, 산동,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동, 광서, 해남 등 12개 성, 시, 자치구로 구성되었고 중부지역은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9개 지역이며 서부지역은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서장, 운남, 귀주, 사천, 중경 등 10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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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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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해질 수 있으며, 인간의 지적 기능을 정보통신기술이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경제 행위, 사회 생활, 가치관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식의습득보다는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을 갖는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중략)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between the City of Incheon, in Korea, and three provinces in northeastern China. We begin with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and prospect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 explana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tatus of Incheon, statistics on the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trends in the region, and information on the ports of the three Chinese province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inter-local cooperation based on the current circumstances. First, cooperative industrial strategies and economic investment for promoting the mutual concerns and interests of China and Korea were developed. Second, a practical way of utilizing the Incheon Industrial Park located in Dandong, China, was devised to stimulate industri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ird, a method of building a network among major ports in Korea and other Northeast Asian port cities was developed. Fourth, an international logistics transportation system that makes connection between sea, land and air easier through logistics standardization was suggested in preparation fu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ogistics brought about by the opening of the ne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ifth, methods of Improving port facilities are suggested. And, finally,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Incheon City Interchange Center in executing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is described.
그 동안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일본이 친환경 기술을 비롯한 자동차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해 왔고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요국이자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 크래커(Nut cracker) 형국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일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취약한 부품산업 및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위험이 노정되면서 동북아 자동차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의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수급 현황 및 자동차산업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세계경제 불황 이후 자동차산업의 뉴 노멀(New Normal)은 산업 중심지의 동북아 이동 그린 카 소형차 저가차 개발의 가속화 완성차업체간 제휴 확산과 자동차의 공동사용(Car Sharing)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목할 부문은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의 가속화다. 각국 정부가 환경, 연비,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산관 공동으로 그린 카 개발과 상용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그린 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철저한 기술보호와 함께 합종연횡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시범 도시와 구역을 지정해 그린 카 운행을 지원하면서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황 이후의 지동차산업 환경변화 각국의 그린 카 지원 정책, 자동차업계의 개발 및 상용화 전략, 그린 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향후 수요 전망 및 우리 정부와 지동차업계의 그린 카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 본 후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과 15분 거리며 비행거리 3시간 반 이내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곳. 바로 송도 국제도시이다. 지금 송도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머지않아 송도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세계 최초의 신(新) 지속 가능 개발 도시이다. 여러 종류의 주거용 건물과 상가 건물 및 학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시설과 쇼핑 외식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전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건축물과 대중교통의 연계선 및 건물 설계상의 에너지 저감, 모든 종류의 녹지 공간 및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인프라 등 대규모 친환경 설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LEED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인천 송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과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친환경 설계와 구체적인 설비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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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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