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 통신, 가스 등 각종 사회 간접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고 있으며 그 규모나 범위도 해마다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매설관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효율적인 지하공간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중략)
터미널의 운영은 국가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11개 터미널로 GICT, KEC, 동부, KIT, 자성대, 신선대, 감만, 신감만, 우암, 감천, PNC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선대, 감만(2007년, 2008년), 신감만(2009년), PNC(2009년)터미널이 규모의 효율성이 1로 나타나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감만과 PNC는 2009년에 가장효율성이 높았다. 광양항의 GICT(2009), KEC(2009), 동부(2008-2009), KIT(2009)터미널은 낮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만터미널(2009년)이 규모수익체감(DRS)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터미널은 규모 수익체증(IRS)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체감인 항만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규모수익체증인 항만은 규모확대를 통한 효율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선대 터미널은 2007년과 2009년까지 현재의 투입요소합을 최소 1.5배 이상 늘려도 100%의 효율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동태적 효율성 변화추이는 자성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보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정보화의 역기능 역시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규모를 계량화하는 작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피해액의 규모를 제대로 산출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참고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고 영향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출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비용의 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경제적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 등 해외 유수 연구들의 방법론과 새로운 접근법들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정량적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의 환경에서도 정책적 지표로서 의미 있는 피해액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획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의 활용은 충분히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설령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우수이용은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샤워실에 갑자기 물을 틀었더니 찬물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확 돌리면 이번엔 너무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샤워실의 바보는 끝없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틀어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이 비유는 경제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통화정책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한것이다. 돈은 풀었다 조였다 하기보다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확대공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기조절 정책이라고 통화론자 밀튼 프리드먼은 주장했다.
중소규모업체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경제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온 많은 중소규모업체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이러한 시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입장에서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중소규모업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그룹 별로 분류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각 그룹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에 등록된 해외 선진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을 분석하고 해외건설시장에 기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과 법적 근거를 반영하여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 방식을 실시하여 새롭게 정의된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각 그룹 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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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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