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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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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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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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ng factors on using ICT ability, and using computers for learning through PISA 2009 Korean data. Multi-level analysis is adapted to hierarchical nested data. Results show as follows: First, using ICT ability is affected by variables on the student level, but not on the school level, except in ESCS. Second, using computers for the purpose of learning at home is also affected by variables on the student level, but not on the school level, except in ESCS and in the size of region. Third, using computers for learning at the school is more influenced by variables on the school level like ESCS, the size of region, the ratio of computers, and the student-teacher ratio. The results suggest planning a computer education policy with considering both personal and school differences based on the multi-level approach.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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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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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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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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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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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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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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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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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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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the construction wastes increase rapidl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ization of large housing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so on. To solve rapid increase of construction waste,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rule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in December, 2003. According to the rule, construction wastes can be recycled by either processing on commission or discharger of construction waste. This study proved the validation of site recycling for construction waste as economic efficiency is analyzed through the case study of site recycling at large housing development district. Using the sensitivity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cost of site recycling was analyzed and the break-even point for the cost of site recycling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factors.

•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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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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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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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are worldwidely rising interests in food cluster as it has been perceived as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food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of food industry at Gyeongsangnam-do for a regional clustering in terms of five cluster indices. These indices include the absolute size, the relative size of food industry, the level of its concentration, specialization, and market power exertion as an industrial cluster. The result shows that food industry at Gyeongsangnam-do has a potential for a regional clustering.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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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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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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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ega-FTA is intended for emerging economies, including developed economies, to expand economies of scale in a single market. The Bilateral FT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industries and the inter-country related industries to adjust the origin standard and preferential tariff rates. Therefore, certain competitive industries can expect foreign investment and re-investment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expansion of the market in the region. However, the mega-FTA should expand the size of the economy under the same preferential tax rates for many Partner countries. The Mega-FTA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by making us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mega-FTA, Cumulative Criteria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as a supplemental standard of origin. The Cumulative Criteria is an important FTA utilization factor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mega-FTA. Using FTA, Korea should export locally produced materials using cheaper labor force in FTA partner country.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the Mega-FTA, which allows full cumula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overseas transfer of low-cost structure materials processing industry so that the material suppliers can be transferred to the area where production cost is lower and raw material supply is easier.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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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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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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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를 임대형과 대출형으로 나누어 이들 펀드수익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펀드수익률은 왜도와 첨도가 매우 높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극단 관찰치를 충분히 제거한 표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펀드의 (초과)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요인으로 규모, 운용보수, 기간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들 결정요인은 두 유형에 대해 각기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경우는 규모, 운용보수가 펀드수익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경우는 규모, 운용보수 및 기간도 펀드수익률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는 임대형과 대출형이 매우 다른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두 유형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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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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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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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기술의 발전과 e-Business 환경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국내 중소규모 기업 및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인식부족으로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규모 교육기관에서의 e-Business환경 구축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의 특성으로 인해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인 인트라넷을 구현하여 활용함으로써, e-Business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욕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여 인트라넷 구현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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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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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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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상 댐과 같은 대규모 수고구조물의 추가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홍수방어의 대안으로 홍수량을 유역 내에 분담할 수 있는 천변저류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변저류지는 규모가 다른 저류시설에 비해 작아 유역 내 설치가 가능한 다수의 후보지가 존재하며, 후보지 전체에 설치할 경우 홍수저감을 비롯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홍수저감 효과만을 검토할 경우 저감효과가 미약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유와 같은 다양한 제약으로 실제 설치가 가능한 위치와 그 규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후보지에 대한 천변저류지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모형의 기본구조를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기본구조와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GUI를 구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안성천 유역에 적용하여 기존에 선별적 모의에 의한 방법과 결과를 비교해보았으며, 개발된 모형은 향후 천변저류지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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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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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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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hile the amounts of oil spill caused by the VLCC Hebei Spirit indicated 2.5 times more than that of the VLCC Sea Prince,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s derived from the Hebei Spirit spill were estimated to be about 30 times greater than those from the Sea Prince incident. This study consolidates the appropriate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ulti-purpose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 to allow swift and efficient handling of catastrophic marine pollution events through an analysis of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such a project. The result of the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illustrates that a hopper dredge and oil spill response vessel with a capacity of 4,000 tons should be more appropriate. The result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dicates that under the most conservative estimates the project appears to be slightly impractical, with a benefit/cost ratio of 0.82, in which self-help efforts, however, can facilitate the project. And medium to optimistic estimates present 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to be 2.72 and 5.82 respectively, representing apparent economic fea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