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본격화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공간조직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 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난 경제공간조직 변화의 흐름, 그리고 경제공간조직 변화와 관련된 주요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역과 영역사이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식되는 세계화의 진척은 특히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간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크게 지역내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신산업지구의 발전, 국경지대의 성장삼각지대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공간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분업과 상품체인, 신흥 공업국의 산업구조재편, 생산조직 및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지향성은 독특한 공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개념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갖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공간의 성격,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사결정이 갖는 장소기반의 맥락,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제안된다. 사회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와 갖는 밀착의 본질, 당위성, 요소에 대해서는 착근성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국토공간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TGV교통망 건설이 가져온 프랑스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국토 전체적인 공간조직 변화, 도시체계의 수정, 교통체계의 변화 양상 및 유럽 통합공간체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TCV 교통망 건설이후 20여년간 커다란 국토공간조직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리적 단위마다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도시권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서도 상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토 차원에서 TGV망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국토공간 수렴효과와 프랑스 국토가 Paris를 정점으로 한 고속교통망 체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거리 축소효과는 각 지역의 고속철도망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지역간 개발기회의 불균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국토 공간의 불균형개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TGV의 중간 경유역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의 지역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지역경제 중심권으로 발전하여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의 지역 공간구조로 이행하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권차원의 변화는 TGV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개발 및 경제집적지구의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지구가 성장하였다. 현재 유럽국제 고속철도망의 연계건설 추진으로 각 유럽도시 권은 새롭게 편성되는 유럽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차 계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조직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TX교통망의 구축 또한 국토공간 조직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있고 유연적인 교통체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드라마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기반 조직 구성과, 조직형성에서의 사회적 배태성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란 프로젝트 과업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직형태를 말한다. 최근 창조경제가 등장하면서 유연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작자, 연출가, 작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프로젝트 조직의 작동원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이전의 프로젝트 참여여부로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조직에서 사회적 배태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활동도 특정 공간에 군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은 주로 독립제작사가 집적해있는 신사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와 방송사가 입지해 있는 여의도에서 군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화 사회적 자본이 배태되어있는 지리적 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필수적임 시사해준다.
교통 및 통신의 기술적 발달은 기업에게 입지적 자유를 증가시켰고 이는 기업 조직의 공간 변화를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였다. 기업의 공간조직은 기능별로 최적의 장소로 가려고 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 기능에 적합한 공간에서는 오히려 집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분산적 집중"현상에 대하여 그 실재를 검증하고자 바이오산업 중 제약기업을 사례로 하여 이들의 기능별 분절과 분산 입지의 경향, 그리고 분산된 기업 기능의 공간적 집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 공간 조직의 분산 과정은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연구 기능이 고도화 될수록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3개의 부문이 각각 분산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의 공간적 집중 분석 결과, 본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기능의 대부분은 경기도에, 연구개발 기능은 소수의 집적지로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업 기능의 분산적 집중 입지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이 특정 지역이나 대도시에 집적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산업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산업의 생산 특성상 생산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와 생산의 진행과 완료에 해당하는 제작 모두 포괄하고, 각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자본과 지식이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분포와 특성이 드러난다는 전제 하에 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 각각을 유형화하여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경우 외부 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양립하고 있었으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이와 달리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활용형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집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서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영화산업 연구에 중대한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동인으로서 그간 프로젝트 기반 생산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자본조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식, 특히 인적자본과 그 외부성에 천착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고정비용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이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 거점항만인 광양항을 사례로 하여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과 개발실태의 실질적 분석을 토대로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cdot}$ 제도적인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개념과 유형/외국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항만친수공간 개발의 문제점/광양항의 항만친수공간화 정책방향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광양항 친수공간의 실제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의 부지에는 이용자 및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함께 친수성 항만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해안매립과정에서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을 마련하며, 이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광양항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확보 의무화, 항만친수공간 확충목적의 관련제도 정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정비, 항만친수 행적기관조직의 정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산업의 공간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체계화 하고자 함이다. 물류산업은 물류기능별 독립적 최적화,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재관리와 물적유통, 로지스틱스, 정보통신 기술과 경영이 포함된 공급사슬관리 단계로 발전하면서 복잡한 공간조직을 형성한다. 물류산업의 복잡한 공간조직은 지리공간과 가상공간, 분업과 통합, 매개화와 탈매개화로 체계화된다. 또한 이들 세 가지의 영역이 공간상에서 혼재하는 역동적 특성을 보인다. 이 역동적 특성은 정보통신 기술과 경제활동의 공간 간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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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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