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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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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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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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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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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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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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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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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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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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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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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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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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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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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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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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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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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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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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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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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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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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논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연구는 과거에 발표된 도시화율에 비하여 2000년 센서스 보고서에 발표된 36.01%의 도시화율이 신뢰할만한 수치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의 도시/농촌 인구성장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에 관한 두 세트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그 중 하나인 1982~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문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연구는 1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두 종류의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에 관계에 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선형방정식보다 로그방정식이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한다. 로그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 개혁${\cdot}$개방정책 이전에는 과잉 도시화되었고, 최근에 들어 오히려 도시화의 지체로 인한 과소 도시화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중국이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각종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에 강력한 장애물로 규제력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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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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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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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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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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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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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중국발 수출입화물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출입화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항만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근 부산항을 이용해 왔고 이것이 세계적인 부산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은 사설이다. 그러나 부산항이 처리한 환적화물의 경우 2002년에 32.5%였던 환적화물 증가세가 2005년에는 8.1%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도 전년대비 0.6%로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9일 진해신항 개항과 더불어 기존의 '동북아 중심 국가 추진전략'과 병행하여 '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앉아서 환적화물을 기다리던 수동적인정책에서 벗어나 물류체계의 혁신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인 대외 협력 등을 통해 우리 항만이 기업과 환적화물의 안정적인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물류와 금융, 건설, IT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진해신항의 환적화물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미래 경제 전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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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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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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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후반의 조선왕조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지리적 가치와 담고있는 다산의 지리적 사고 내지 철학에 대한 종합적 조명을 통해, 속에 담긴 지리관을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민심서에서 실학자 정 다산의 지리적 관심은, 지리지식을 실학의 실용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리지식을 바탕으로 농촌사회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특히 권농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토지정책과 영농기술, 농구제작, 주요 과일의 분업적 전문생산, 농촌사회에서의 부업장려 등 농업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두루 이르렀다. 목민관으로서의 다산의 주요 관심과 사상의 흐름은 현실세계에 대한 개혁적 대안을 제시하여 부국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리지식 내지 지리적 사고에 대한 그 후 생각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의 지리적 식견과 이해는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심을 꿰뚫는 논리적 명쾌함과 정확한 지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지리적 사고와 지리관은 당대의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개혁적 변화를 유도한 것이며, 행정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빛나게 만드는 실사구시적 도구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은 민간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보호하되 그것은 국가 재정체계와 직결된 합법적인 형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노동의 분업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청사(廳舍)의 보수와 환경미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거의 환경관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상공업 활동에 필요한 도로(道路) 개발을 서두를 것을 권장한 것은 그가 이미 상대적 입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