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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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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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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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 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economic zone,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on the relevance of the loc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linkages with hinterland,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in Incheon by comparing before (1996~2002) and after (2003~2009)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2003).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connected to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the ripple effect on the old town in Inche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partment and infrastructure in the free economic zones have increa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free zones and the old town.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본연구의 목적은 경부고속철도역의 입지가 도시간 인구분포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있다. 인구분포 결정식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도시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도시내 인구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인구불균등은 심화될것으로 예상된 다. 고속철도의 역사가 입지하는 도시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 , 대구, 부산등의 도시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고 천안과 대전은 고속철동역 유치로 인하여 도시성장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고속철도역을 입지시켜 서울의 중추기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권이 형성되어 수도권 내 2대 공간체계가 개발된다면 서울도시권에 대한 기존의 개발압력을 줄이면서 수도권내 남부도시권은 천안 및 대전과 연계되어 광역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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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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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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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우리나라의 공업현대화는 1960년대 초의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은 인천제철과 충주비료공장을 제외하고는 장치 산업이라는 대형산업시설이 거의 없었다. 그 후 경제개발의 박차를 가하면서 울산공업단지와 항만$\cdot$배후 시설등의 건설에 힘입어 1970년 초부터 현대적 공업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중략)
I.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호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이지만 그때까지는 국가정책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환경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생략)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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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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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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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산업성장 잠재력과 기술개발과의 관계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이 어떻게 성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관계를 말한다. 첫째는, 산업의 출현(Emergence)이다. 이는 기술개발에 의해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Microcomputer의 출현이 그 대표적 예이다. 둘째, 산업의 재생(Revitalization) 이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마켓을 개척하여 다시 활기를 띄게 되는 경우이다. 전자 장난감이 장난감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 산업의 대체(Substitution)현상은 기술개발에 의해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공관 이 트랜지스터를 대체된 경우나 LP가 Compact Disc등으로 대체된 경우도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퇴보(Decline)는 기술의 개발이 오히려 산업자체의 퇴보나 침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마모에 저항력이 강한 고무가 타이어산업의 침체를 간져온 경우가 이에 속한다. 본 논문은 과거 10여 년간의 한국의 각종 기업의 기술개발 사례를 통해 이러한 4가지 패턴의 산업성장잠재력에 그러한 기술개발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는가를 규명하고, 한국기업의 기술개발 현황파악을 통한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적 경제 및 경영 환경하에서 어떠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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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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