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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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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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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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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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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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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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은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기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여건 마련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로서 전력도 더이상 국가에서 싼 값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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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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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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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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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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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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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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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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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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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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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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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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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장: 한상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중 전자제품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반도체등 부품의 국산화와 미니컴퓨터등 고급정밀 전자기기의 연구개발 사업의 필연성 대두 및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대형화, 정밀화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자주기반확립을 위해 77년 2월 발족되었으며, 연구소는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의 토착화를 위하여 산업계 지원본위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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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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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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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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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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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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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60-'70년대의 개발년대의 총량적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통계를 개발한 결과 전국단위의 경제통계는 많이 작성되었으나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개발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옮아가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며 '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가의 통계도 경제통계, 전국단위의 통계편중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통계, 사회복지통계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적 개방의 물결을 맞이하여 적절한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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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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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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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일본이 1967년 HS-748을 최초로 자체 개발할 당시 1인당 GNP가 1,449불로서 우리나라의 1978년도 경제규모에 해당하며, 자유중국은 1977년 1인당 GNP 657불의 경제력으로 C-2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판단할때, 한국의 독자설계개발이 가능했던 시기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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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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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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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