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BCA Model about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Recovery Program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