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초전도 전력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기술가능성 입증을 지나 배전급 기기를 개발하여 실계통 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상용화급 개발에 앞서 경제성 및 신뢰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개발 전략을 보면 정부의 개발initiative를 중심으로 기업 - 수요자 연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비롯하여 초전도 전역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체- 수요자에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므로, 산연학협력으로 기기개발을 수행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종류에 따라 그 경제적 용량과 활용시기가 시작하여 2010년이면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도 약5년 시차를 두고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전도 이산 시스템 integration, 경제성 제고, 현장이해 및 시장창출 등의 특장을 가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초기의 초전도 전력기기 설치시 국내 개발에 의한 시장진입과 해외시장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개발 혹은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신기술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두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은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블록화와 신 GATT 체제하의 경제질서를 형성하며 기술보호 장벽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방산 공용기술개발의 Spin-off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경제계획과 연계된 국방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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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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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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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any economic development practitioners view cluster theory and analysis as constituting a general approach to strategy making in economic development, which may lead them to prioritize policy and planning interventions that cannot address the actual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ir cities and reg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distinction between strategy formation and strategic planning, where the latter is the programming of development strategies that are identified through a blend of experience, intuition, and analysis. Cluster theories and analytical tool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al inputs into a strategy making effort and they can also be helpful for programming specific interventions (i.e., strategic planning). However, they should not be used as the exclusive or even predominant framework for filter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a region or for formulating strategy. To do so forces strategy making into a conceptual box defined by only one highly stylized theory of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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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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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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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그 동안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기업의 전략적 관심사인 연구개발 효과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기술경영 전략의 영향은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 특허라는 투입-산출 관계의 연구개발 효과성에 대한 기업 속성 및 기술경영 전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실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4,722개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수/연구개발 투자'를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규모, 다각화 등 기업 속성 뿐 아니라 기업은 전략적 제휴, e비즈니스시스템 도입 등 기술경영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외국인자본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과성은 낮다 셋째, 연구개발 외주비중은 연구개발 효과성과 역U자형의 관계로, 연구개발 외주 비중이 31%인 수준에서 연구개발 효과성이 극대화된다. 본 연구는 기업 속성 뿐 아니라 기술경영 전략이 기업의 연구개발 효과성이라는 기술혁신의 성과에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North Korea(NK) has designated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since the first one in Rason. But, why have the SEZs in NK still not been developed successfully? This study comparatively evaluated the SEZs in China, Vietnam and NK, with respect to 'context/purpose', 'development/management system', and 'location/infrastructure.' NK's strategies for the SEZ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and Vietnam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purpose. China and Vietnam chose the market opening policy aiming to reform their national economy, while NK tried the opening policy without the economic reform. This difference made NK's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strategies marginal. In spite of the positive land system and tax benefit of NK, the strategies couldn't make a successful result.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K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SEZs in accord with th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ustworthy and substantial market-systems' being compatible with outside world. For that, NK ha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in political and diplomatic dimensions. Secondly, NK has to carry out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of the SEZs more positively.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lack of infrastructure capital, NK needs to utilize a BOT scheme.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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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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