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Customer demand is rising as services competition becomes more intense among logistics companies. Some large companies provide total logistics services, but most logistics companies provide total logistics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other companies. Therefore, supply chain competi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competition among logistics provi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logistics cooperation and supply chain competence on logistics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logistics companies consider important, and establish a conceptual research model. A survey was conducted on 286 logistics companies in Korea, and hypotheses were verified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hypotheses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gistics coop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pply chain competence and logistics performance. Second, logistics performance improves when supply chain competence is strengthened. Third, higher level logistics expertise resulted in greater logistics cooperation effects on logistics performance.
External linkages affect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diverse ways. This study delves into the impact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by looking at different facets of performance, such as innovation, sales growth, profit growth, and firm survival. In addition, it explores the influence of informal knowledge spillover from collaborative partners as well as from formal collaborations. The impact is carefully investigated by dividing firm samples into three different sectoral innovation categories: supplier-dominant, production-intensive, and science-based sector suggested by Pavitt (1984). The result highlights the different influence pattern of collaborative relations by partner types according to sectoral categories. The positive results of collaborating with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identified, and the sales growth by customer linkage is witnessed. The impact is apparent in science-based sector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risk associated with collaborating with competitors may be moderated by linking performance enhancing collaborative linkages with universities and government institutes.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교수 사회에 명실상부한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 폭을 넓혀야 할 처지에서 대학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교수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연구실적이 향상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와 같은 이해복합적인 사항은 실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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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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