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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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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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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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 산업의 혁신과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상생 개념을 적용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지역상생은 본질적으로 지역 간 균형 또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 차원의 산학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리빙랩을 활용한 사례를 도출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경쟁력 확보 차원의 연계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기제인 리빙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상생 협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 및 지자체가 함께 하는 협력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리빙랩을 활용한 문제해결 사례는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리빙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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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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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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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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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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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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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들도 기존 토목 및 건축 공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설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에 관한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IRR은 -3.19%로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별(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로 IRR이 가장 낮은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탄소배출권(CER)판매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적용하여 수익성 향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매립 가스 및 풍력 사업이었으며 두 보조방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수력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또한 사업별로 보조방안의 비중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FiT는 태양광, CER판매는 매립가스 사업이 가장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풍력 및 수력 사업은 보조방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적은 것을 파악하였다. 4개의 대상 사업 중 매립가스의 IRR이 가장 개선되었으나 풍력사업이 NPV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투자매력도가 좋은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와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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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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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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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와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학도가 감소하면서 음악학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이유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졸업 후 진로로 이어지는 음악학원의 경쟁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음악전공지원 학생이 감소하여 학원 시장의 규모가 잠재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음악학원의 운영의 성과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음악 학원 경영에서의 벤처경영 방식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하여, 창업의 성공요인, 창업동기, 경영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음악학원을 창업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장 개인의 사업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학원경영자들에게 벤처의 경영방식, 즉 마케팅 지식의 도입, 회사체제의 도입, 스마트테크놀로지의 적용 등 벤처 경영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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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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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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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단지는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모형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에 기초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클러스터'가 대두되어 다양한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이론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분석(CFS) 및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군집도와 네트워크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한 '$2{\times}2$ 클러스터 전략격자모형'을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틀에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북지역의 SW산업'을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켜 분석함으로써 전략격자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SW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켰다. 그 결과, 충북지역의 SW산업은 아직 산업단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북의 SW산업의 충북 내의 수요만으로는 더 큰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지역 내에서의 수요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일 클러스터' 구축보다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매가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클러스터의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alpha}$에 E. coli Jm109의 plasmid pBX19, pBR322를 전이시켰다. 6.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lysozyme 처리시 30${\sim}$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L. acidophilus 균주의 경우 약 70%의 생존율을 보였다. L. casei 102S의 경우는 45분간 처리 시에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8.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pLZ12를 6.0kV에서 전이시킨 결과 12.5kV에서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훨씬 높았으며 lysozyme 처리에 의해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9. L. acidophilus 균주에 pLZ12를 전이시 6.0kV에서는 전이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12.5kV에서는 L. acidophilus WIESBY와 NCFM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ysozyme 처리 후 pLZ12를 전이시켰을 때 12kV보다 6.0kV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10. Gene Pulser와 Progenitor II를 사용하여 pLZ12를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전이하였을 때 Gene Pulser에 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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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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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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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비쿼터스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지식 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은 기술 활용 체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u-러닝 기반여건과 학습 장애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공학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시스템과 생활 지도 측면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에 기반을 둔 USB(Universal Serial Bus) 단말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초등학교에서 증가 추세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에 대한 간편검사를 구현하였다. OSGi 기반 USB 단말기 시스템은 다수의 USB 단말기들과 OSGi를 탑재한 서버가 고속의 USB 버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양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정보의 보호, 네트워크의 안전성, 비용 절감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함, 주의 집중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고, ADHD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절실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었다. OSGi 기반 USB 단말기 시스템을 활용한 ADHD 간편검사를 통하여 지필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학생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적용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결과에 비추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검사나 지능검사와 일반 시험문제 풀이 그리고 수준별 학습용 시스템, 맞춤형 설문 조사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학습 시스템, 다수가 같이하는 게임시스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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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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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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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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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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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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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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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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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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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농업이 기간산업이었던 고대사회에서 수리시설(水利施設)의 축조는 농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수리시설의 축조 시기와 배경, 축조 기술과 운영, 구조, 몽리(蒙利) 효과 및 보수(補修)와 수축(修築)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농경(農耕)문화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관개(灌漑) 수리시설의 축조와 정비는 수전(水田)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방(堤防)을 축조함으로써 주변의 수전 개발을 촉진하고,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전답을 유지할 수 있어 수확량을 높이게 된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대내적 체제 정비는 물론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배경이 된다. 이처럼 고대수리시설은 개인과 집단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근본이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역사성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했던 것일까? 또한, 고대수리시설의 관개 및 치수(治水)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으며 근대에 비하면 어느 정도였을까? 일부 수리시설에 대해 관개면적을 추정한 경우는 있으나, 그 예도 많지 않을뿐더러 시기적인 변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고대로부터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경북(慶北) 영천(永川)의 청제(菁堤)를 대상으로 고고학적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다는 수문학적(水文學的) 농업수리학적(農業水利學的) 관점에서 저수량(貯水量) 및 관개(灌漑) 면적에 따른 농업생산력을 살펴보았다. 지형 및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규모 및 관개 면적을 추정하였으며 수문학적 해석 모형(模型)인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김현준 등, 2012)을 이용하여 저수량 및 관개 가능량을 분석하였다. CAT은 공간 단위별로 침투(浸透), 증발(蒸發), 지하수(地下水)흐름 등의 모의(模擬)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및 홍수방재용(洪水防災用) 저류(貯留)시설 등의 저류량(貯留量) 및 방류(放流量)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다(장철희 등, 2012). 고대수리시설의 저수량 및 관개 면적에 따른 농업생산력을 공학적 수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과거물 관리 및 생산력의 실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학적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수리시설의 역사성 및 우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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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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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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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