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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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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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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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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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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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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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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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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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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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도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도지식정보화 시대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고도지식 정보화는 ‘지식’을 물질적 재화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올 것이며, 지식은 물질적 재화에 비해 이동성이 높아 이로 인해 고도의 경쟁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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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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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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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민간용 여객기 제작사로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사에 합병되어 작년 8월부터 새 보잉사가 발족하여 미국에서 민간여객기 제작은 드디어 보잉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에어버스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가지를 보완하여 명실공히 유럽의 유일한 여객기 및 수송기 제작사로 자리를 굳혔다. 따라서 100석급 이상의 여객기 제작사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라는 양체제로 집약되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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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s.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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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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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손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셀빅'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간 벤처기업(주)제이텔은 동남아시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천2백만달러 수출계약을 하고 유럽시장 진출도 교섭중이다. 로열티없이 자체 개발로 독자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제이텔은 '셀빅'이 동급에서 세계 최소형인데다 값도 저렴해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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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8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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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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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WTO체제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맞고 있다. 기술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노력은 경영의 새로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연재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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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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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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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콘텐츠가 21세기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편이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얻은 이익을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면 생활과 산업 구석구석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파고들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인 IT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3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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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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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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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은 냉전체제 붕괴를 계기로 국가 계획에 의한 자국내 산업 구조에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 경쟁의 시대로 전환되어 국제간의 협력, 협조 등이 성행하는 환경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내의 사업구조 전환을 비롯하여 존속을 대상으로 한 기업간의 통폐합이 최근 수년간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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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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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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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혁신포럼 2005"에 참석한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극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IT혁명의 본격화, WTO체제 출범 및 국제경쟁 심화, 중국 등 신흥개도록 의 대두 등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겪어왔고, 각 국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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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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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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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급변하는 시장 경제체제에서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ERP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ERP 정보는 그 활용범위가 기업내에 국한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환경에서 기업의 판매정보 및 고객정보, 생산능력정보, 재무구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영업력 강화,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