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진전과 함께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조분리의 대안으로서의 회계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계분리방안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와 요금재조정, 회계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회계분리와 접속료 구조 등 회계분리와 관련된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회계분리가 효율적 경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분리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의 도입/확산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변화는 하드웨어,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등장은 모바일 2.0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새로운 단말과 플랫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리고 모바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단말 위주의 경쟁은 어느덧 플랫폼과 응용 위주의 경쟁으로 바뀌었으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HTML5, Device API 등의 진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과 결합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위젯, 오프라인 지원,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형태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 동향과 관련 표준화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미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의 진화 방향과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항공규제완화법과 더불어 항공 협정에 의한 자유경쟁 체제의 돌입과 함께 급성장한 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사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각 항공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객의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성 고객 증진 및 그 보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사 선택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가격, 서비스, 금전 가치, 감정가치, 만족, 신뢰 및 충성도라는 변수들에 대하여 실증 연구를 통한 분석으로 그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및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의 활용 및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검정 그리고 공분산 구조 방정식 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525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고속 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B2B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 협동의 거래를 유지하고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이-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이-마켓플레이스 자체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마켓플레이스에 소속된 입점 업체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입점 업체간의 발전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못해 입점 업체간의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인 전자부품 이-마켓플레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전자 부품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하나의 입점업체가 많은 양의 재고를 가질 경우 불응재고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특성상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기업간 재고 공유를 통해 불용재고 해소 방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간의 재고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을 유도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입점 업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제공하여 이-마켓플레이스 전체의 영업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전력산업의 구조를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형성될 도매경쟁시장에서 발생될 시장참여자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예상과 분석은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모델을 활용해서 전력 시장의 주요 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 지표에는 시장운영지표, 시장수급지표, 시장예측지표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모델 접근법은 전력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서, 기존의 게임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값들을 지표에 반영시켜줄 것이다
1970년초 '자주국방'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의 역량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단계를 넘어서 일부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었고,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인 반면에 민수분야 과학기술경쟁력은 4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또한 200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국 3위인 반면, 수출은 17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국내경쟁력 향상하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으며,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방분야의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군 전력증강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1세기에 명실상부한 선진 조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립화를 통해 과거 가격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기술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 선산업은 세계조선시장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서 세계선박수급구조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후발조선국에 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조선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한 건조기술의 재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요 대체수요 선박이면서 국내 주력건조선박인 탱커, 벌크케리어 등 재래단순형 선박에 대해 성에 너지화, 성인력화 및 표준선형화하고, 선박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카페리선, 초고속선 등의 부가가치선박에 대한 건 조기술의 자립화로 이들 선종을 주력선종화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재고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심해탐사장비, 해양구조부유물 등의 해양개발장비의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상 기의 각종 기술재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연구체제의 구성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품질 향상이 필 요하다. 향후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추진은 과거 개발 품목의 확대에서 벗어나 핵심적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의 질적 국산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국산화이후 조선소의 적 극적인 구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재의 품질, 성능검사기능의 강화와 다수요 품목을 중심으로한 표준화, 규격화의 확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의 영세상을 감안하여 조선소 인근지역에 단지화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 대화, 자재의 공동구매,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기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 공동의 해외판매망, A/S망의 직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 강화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자간조선협정 발효에 따른 제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민차원의 국제협 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 기준의 통일, 제소사례의 연구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향후 2010년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조선국에 대해 조선협정에의 참여를 유도, 세계조선시장의 수급안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외에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지구그린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박금융제도의 개선과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 수요인 계획조선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불수출자금을 BBC자금으로 활용토록하여 국내 선주들의 신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향후 금융개방화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활용한 리스금융, 상사금융 등의 민간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선박금융기법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등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하여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전력 산업은 그 기술적, 산업적 특성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각 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수직통합구조의 분리와 민영화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조만간 소매 경쟁 체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에 있어서도 시장 원리에 의해 고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 산업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고객 이탈 방지와 고객 유지를 고려한 가격 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 산업에서 고객들에게 최저 요금제를 제시,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 충성도를 제고함으로써, 고객 평생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실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전력 산업에서 가격을 통한 고객 충성도 제고가 가능하며, 장기고객가치가 증대될 고객을 선별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과거 자연 독점을 이루고 있던 많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기업들은 신규 시장 진입 기업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높이기도 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더욱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둥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또한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던 기업들은 시장 진입 기업에 대해 방심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경쟁 체제에 미숙한 대응 방안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면에, 소비자의 경우 신규 서비스 초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 서비스를 신규 서비스로 옮기기도 하지만 서비스 품절, 이용용이성, 유용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다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쟁 체제에서의 시장 환경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은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진출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기술이 발전하고 IPTV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기존의 Cable TV 는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고 있다 IPTV 의 유료방송 시장으로의 진출로 인해 Cable TV 의 많은 가입자들이 IPTV 로 이용서비스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을 높여 결과적으로 고객 의 충성도를 높여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외에도 많은 서비스 산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기업들이 고객의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을 분석하여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서비스 품절, 이용용이성,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고객 성향, 신규 서비스의 효용성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객 성향 및 신규 서비스의 효용성이라는 변수도 역시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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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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